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잡 키퍼(JobKeeper), 즉 일자리 지키기 수당의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비 정규직 캐주얼 근로자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불 균형적으로 해고됐다고 호주 연구소가 발표했다.
호주 연구소는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받는 업체에서7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해고됐는데, 일자리 지키기 수당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일자리 지키기 프로그램에 대한 재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주에 $1500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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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키기수당(JobKeeper) 연장 시행...지급액은 감액
호주 연구소의 데이비스 리차드슨 선임 연구원은 특히 캐주얼 직원의 숫자가 많은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리차드슨 선임 연구원은 “일자리 지키기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속한 전체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고안됐다”라며 “비 정규직의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많은 업계가 의도적으로 간과됐고 이제 극명한 결과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호주 연구소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회사에 받아 줄 자격이 되지 못해 해고된 사람들의 숫자는 72만 3700명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3월 시작된 일자리 지키기 프로그램은 대략 350만명의 호주인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했다.
노조와 인권단체들은 수 개월동안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한 사업체에 1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캐주얼 근로자나 임시비자 소지자 또는 외국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일자리 지키기 수당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
지난 22일 연방정부는 9월 27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과 동일한 신청자격을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그렇기에 110만명으로 추산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 한다.
정부는 이에 더 나아가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업체는 재 평가를 받아야 하며, 20 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민자 근로자 센터의 매트 컨켈 씨는 SBS 뉴스에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과 관련 정부가 계속해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못 본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켈 씨는 “이 정부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빈곤으로 내 몰고 있다”라며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없이 이 위기는 더 깊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도움이 필요한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멜버른에서 시행중인 두번째 사회적 봉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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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해외유학생, 빗길에도 무료급식권 받기 위해 장사진
무료 급식을 위해 줄을 서는 유학생들과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늘어난다는 보도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당의 다문화 담당 대변인인 앤드류 길스 의원은 팬데믹으로 발이 묶인 임시 이민자들에게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스 야당 의원은 “이 사람들이 잊혀져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궁핍해지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