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의회 조사위, 가정 내 강압적 통제 조사

Coercive control refers to a pattern of controlling behaviours

Coercive control refers to a pattern of controlling behaviours Source: G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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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선에서 접하는 단체들은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에 대한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 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주의 가정폭력 대응이 전체론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ghlights
  • NSW 의회 조사위원회가 강압적 통제 이슈를 조사 중이다.
  • 가정폭력 관련 단체들은 가정폭력 대응에서 전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 퀸즐랜드주는 최근 강압적 통제법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애나(가명, 36세) 씨는 인도에서 호주로 유학 와서 남편을 만났다.

본인 평생 최고의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다.

애나 씨는 “처음부터 이상했지만, 그것이 학대, 가정폭력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했고, 그저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다문화 출신 여성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 합동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런 유형의 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과 커뮤니티 협의 및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오스트랄아시안 인권보건센터 만줄라 오코너 대표는 “여성에게 복종을 기대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배당하거나 고립당할 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호주의 여러 주와 테러토리가 민법에 강압적 통제 관련 조항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를 형사 범죄로 규정한 곳은 타스마니아주가 유일하다.

퀸즐랜드주는 지난주 강압적 통제에 관한 법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무슬리 여성단체(Muslim Women Australia, MWA)의 니맛 카르바우틀리 씨는 강압적 통제 행위의 불법화가 통합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바우틀리 씨는 “무슬림 여성이 경찰이나 정부 기관을 상대하면서 생기는 문제, 인종차별, 차별 등의 문제를 MWA에 자주 신고하는데 이들 이슈에 대해 교정적 접근이 아닌 커뮤니티 접근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적 접근은 여성에게 추가적 해를 끼치고 지난 수십 년간 이뤄온 진전을 악화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가정폭력 관련 단체들과 호주뉴질랜드로열정신의학대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 강압적 통제에 관한 법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 의회 조사위는 6월 조사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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