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프로듀서(이하 진행자): 지난해 12월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이 호주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전략 중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숙련기술 이민자와 유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2회에 걸쳐 호주의 기술 이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H&H 로이어스의 김진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한: 안녕하세요
진행자: 앞서 말씀드린 데로 지난해 12월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이 호주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연방 정부가 이번 주에 기술 이민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 테스트 개편에 대한 토론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포인트 제도는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내용 짚어보죠.
김진한: 기존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이민 프로그램 개편을 위해서 호주 연방 정부가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 관련 용역을 줬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정교하고, 호주 미래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력들을 타깃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신청인의 취업 능력에 포커스를 많이 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호주 정부가 이전에 뉴질랜드 정부의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며 업데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 뉴질랜드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보면 이미 잡오퍼가 있거나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청인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취업 능력에 포커스를 둔다면 호주 정부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호주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미리 받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진행자: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 토론 문서에 대한 컨설테이션이 5월 24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올 하반기 정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긴진한: 네 새로 나오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김진한 변호사와는 이번 주 초에 변화하는 호주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인터뷰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실시될 가장 큰 비자 정책 중에 고용주 후원 비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4년짜리 수요에 따른 비자(skills in demand visa)가 이전의 임시 기술 부족 비자, 482비자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먼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진한: 작년 말 이민부에서 향후 새로운 이민정책, migration strategy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에는 기존 단기 비자, 영주비자 프로그램의 간소화, 비자 컴플라이언스 강화, 학생비자, 졸업생 비자 프로그램 등 향후 방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 기존 482비자를 대체하게 될 skills in demand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482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이 비자는 3가지 분류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죠?
김진한: 네, 이민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직업군 리스트와 연봉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pecialist skills pathway라고, 기술직(trades workers), 또는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연봉이 $135,000을 넘으면 7일 안에 우선 처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간 3000자리 정도 배정이 되고 연봉 $135,000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core skills pathway인데요. 이건 기존의 482비자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re Skills Occupation List라는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이 돼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482비자처럼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연봉 또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Essential Skills Pathway가 있는데요. 연봉이 7만 달러 미만이지만 호주 시장에 아주 필요한 직업군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알려진 내용은 없지만 aged care 와 disability 섹터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skills in demand 비자는 4년까지 승인이 가능하고 향후 영주비자 신청 및 고용주 변경을 쉽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처리 기간도 21일 안에 하겠다고 하네요.
진행자: 그렇군요, 2024년 중에 수요에 따른 비자 정책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 시점에 대해서 발표가 된 것은 없는 거죠?
김진한: 네, 작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할 때 올해 연말 이전에는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도 여러 가지 토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결국 정확한 시행 일자에 대한 발표는 하반기 정도에 발표가 나 봐야 알 것 같고 그전에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시행이 될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영주권을 받기 위한 TSMIT(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즉 연 수입 하한선을 올렸다고 하던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김진한: TSMIT 경우 $53,900에서 거의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제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7만 불 정도로 세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요식업 쪽이나 비즈니스가 크지 않은 고용주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적응을 하신 분들이 있고,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현재는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새로운 TSMIT에 맞춰서 급여를 주고 비자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와 함께 기술 부족 직업군에 대한 노동 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 :LMT)도 변경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김진한: 기존 labour market testing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긴 했습니다. 고용주가 채용광고를 특정 기간에 냈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이민부에서 어떤 후보를 검토했는지? 이력서 제출이나 인터뷰 내용 같은 걸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igration strategy 발표 후 이민부가 효율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광고 최소한 3곳에 나가야 하는 것을 2군데로 줄여줬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연방정부 채용광고 웹사이트인 workforce Australia 에 필수적으로 광고를 냈어야 하는데 이게 약간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인증 절차도 있어서 고용주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빠지게 돼서 어떻게 보면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 밖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을까요?
김진한: 아직은 발표된 내용이 큰 틀에서만 나온 것들 뿐인데요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 있다면 기존 비자로 일을 하는 분들이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때 6개월 정도까지 여유 기간을 준다고 하고요. 어떤 고용주가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승인된 고용주 리스트를 이민부 사이트 같은 곳에 공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482비자 신청할 때 고용주가 내야 하는 skilling Australians Fund 레비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큰 사업체의 경우 4년 비자 7200달러, 작은 사업체는 약 4800달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분할 납부를 검토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동안 호주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등 정부는 지방 도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방 도시를 중요시하는 비자 정책,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할까요?
김진한: 지방 비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바뀐 지가 몇 년 안 돼서 아마도 기존 정책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기존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호주 비자 정책이 바뀐다는 발표가 날 때마다 한숨짓는 한인 동포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진한: 일반적으로 호주 이민법 경우 세법 다음으로 자주 바뀌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민부 사이트를 통한 공식적인 발표를 자세히 보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진한 변호사와 함께 호주의 변화하는 이민 정책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H&H Lawyers 김진한 변호사 Source: Suppl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