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파산 과정은 3년 동안 지속되지만 파산의 결과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 모든 채무가 다 파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언제나 재정 정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파산이란 대부분의 부채에서 벗어나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인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은 자진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빚을 지고 있는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것은 파산했다는 오명을 훨씬 능가하는 긍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은 여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파산을 새로운 재정적 미래를 향한 용감한 첫걸음이라 바라보아야 하며, 단지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정적 여정이라 생각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Clare Corrigan, Registered Trustee in Bankruptcy
파산 신고 전에 알아둬야 할 것
비교 분석사이트 파인더(Finder)의 수석 자금 전문가인 사라 메긴슨 씨는 파산법(the Bankruptcy Act)이 포함하고 있는 다른 옵션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채무 계약서 살펴보기
첫 번째 살펴볼 옵션은 채무 계약서(debt agreement)입니다.
채무 계약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되며, 관리자를 통해 부채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관리자들은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협상합니다.
부채를 줄여줄 수 있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채무자를 위해 지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다른 약관들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 계약서를 고려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지만 이는 부채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For many, bankruptcy brings feelings of financial shame and stigma, but it’s sometimes the only course of action to relieve financial distress. Credit: gahsoon/Getty Images
Personal Insolvency Agreement (PIA)
따라서 두 번째 옵션은 개인 회생 협의, 즉 PIA(personal insolvency agreement)입니다. 이는 파산 신청자와 채권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파산하지 않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상환 계획을 통해 협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보통 신탁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모든 과정을 인계 받은 후 채무 상환금이 얼마가 될 지 판단하고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환기간 역시 보통 3년에서 5년이 넘으며 채무자는 상환계획을 구조화하고 지불 계획을 맞추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기
파산(Bankruptcy)은 채무의 대부분을 청산하기 때문에 채무 계약이나 PIA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후 미칠 영향은 더 크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무 상담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채무 상담전화(National Debt Helpline)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혼자만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메긴슨씨는 말합니다.
“많은 자료 및 정보와 함께 경험이 많은 재무 상담가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채무자의 상황을 검토해 그에 따른 자세한 옵션을 설명 들을 수 있으므로 훌륭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항상 비밀 유지와 함께 완전히 독립적인 비영리 서비스로 적극 추천합니다."
파산 신청 과정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호주 금융보안청(AFSA)이 이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고 파산 등록 신탁 관리인(Registered Trustee)인 클레어 코리건 씨는 설명합니다.
"먼저 모든 재정 정보를 수집한 다음 AFS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파산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AFSA는 파산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만약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파산 관재인을 지정하거나 직접 지명할 수 있습니다.
Bankruptcy lasts for three years and one day, but the consequences can last for much longer. Credit: Vladimir Vladimirov/Getty Images
이 관리자들은 또한 파산자의 재정을 평가하고, 부채를 갚기 위해 그들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들의 재정적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코리건 씨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파산한 개인에게 파산 기간 동안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면면을 존중하며 균형을 이루고 파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주고 감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갖고 공정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파산 절차는 3년 동안 지속되지만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이름은 국가 개인 파산 지수(National Personal Insolvency Index)에 추가됩니다. 이는 파산 당사자의 신용 등급과 파산 과정이 끝난 후에도 금융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자유로운 행위도 영향을 받습니다.
파산 기간 동안 동의 없이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소기업을 운영하는 매튜 씨는 말합니다.
"처음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가장 큰 걱정은 딸을 방문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엄마와 함께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더 이상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파산 관리인에 해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Matthew, small business owner
일반적으로 파산은 일이나 직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파산 신청자의 고용주는 이에 대해 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나 법률계 쪽이나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이나 전문 협회에 문의해 조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특정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업을 운영한다면 몇 가지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매튜 씨는 덧붙였습니다.
"파산 당시 저는 개인 사업자였고, 파산은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로, 저는 공공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공급업체들과 계좌나 신용 라인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선불로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개인 금융이나 대출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보통 더 높은 이자율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신용 보고 기관은 파산한 날로부터 5년 또는 파산이 끝난 날로부터 2년 동안 파산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것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청구되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Credit report form on a desk with other paperwork. There are also a pen, glasses and a calculator on the desk. Hand is holding pen Credit: courtneyk/Getty Images
파산하면 모든 빚이 면제되는 것일까?
대답은 No입니다.
부채는 신탁 관리자에게 넘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자는 신용 카드, 의료비 및 대출과 같은 대부분의 무담보 부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소득과 같은 파산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신탁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라 메긴슨 씨는 채권자들에게 부채의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가정용품,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 자가용의 최대 금액과 같은 사항들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신탁 관리인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포함해 다른 모든 자산을 팔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관리자에게 속한 어떤 재산도 급하게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신고해야 하고, 정직하게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탁 관리자를 사취하려고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어 코리건 씨는 파산이라는 오명을 뛰어 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파산이 주는 법적 구제와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코리건 씨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파산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은 종종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없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산 신청이 단순히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감정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재정적인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서는 용감한 발걸음이라 여겨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