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개별적 사정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사실혼 관계 보호 기관은 비혼부부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여기에는 별거 후의 문제나 파트너의 사망으로 인한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 조정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대안방식입니다
호주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 때,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둘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센서스 인구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는 2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정확히 무엇이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정의는 가족법() 상에서 광범위하게 개괄되어 있는데, "실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함께 사는" 동성 또는 이성 간의 두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 및 필요 사항은 주 또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호주에서의 사실혼 관계는 2016년 관계 등록법() 하에서 등록됩니다. 일단 어느 주에서든 관계가 등록되면 호주 어디에서나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드니의 가족법 전문 니콜 에반스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등록하는 것의 몇 가지 이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Lesbian couple looking at mobile phone and smiling in living room at home. Credit: eclipse_images/Getty Images
에반스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등록하는 것은 법적인 양육의 측면, 특히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가족법에 따르면 생모가 아닌 사람도 다른 법적 부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이를 임신할 당시 쌍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법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원의 결정
관계가 등록되지 않고 이전 파트너 중 한 명이 법원에 재산 분할이나 파트너 유지 관리 등의 청구를 제기하는 별거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 관계의 지속 기간 및 대외적 평판
- 공동 재산 및 재정 관리
- 성관계 여부
- 커플이 함께 공동 생활하는 정도
에반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 기준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며, 사실혼 관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가 되려면 최소 2년은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2년이 지나면 갑자기 상대방 자산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가 되려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각자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A Young Man is Distraught and Ignoring her Muslim Girlfriend While Arguing. A Man and his Muslim Girlfriend are Having a Serious and Harsh Communication Due to the Problems They are Going Through. Credit: ProfessionalStudioImages/Getty Images
브리즈번의 가족법 전문 데미안 그리어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결혼은 했지만 이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의 경우 그 관계가 깨졌지만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다른 사람과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 새로운 파트너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5년, 6년 동안 함께 살게 되죠. 그러면 그는 혼인 상태인 것과 동시에 사실혼 파트너도 있는 셈입니다."
양육 일정, 자녀 면접 교섭 등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의 자녀 관련 분쟁은 법원에서 일반적인 부부간의 분쟁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재산 분할 및 파트너 관계 유지 등 재정 문제와 관련된 법원 명령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상의 동거인과 별거한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 외 진행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으며 훨씬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2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전 파트너와 상호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 해당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화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원 동의를 통해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재정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부부도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언제든지 구속력 있는 재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에반스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합의서는 법률 전문가만이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두 사람이 관계에 가져온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그리고 별거 시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계약 체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독립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했다는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별거 중인 사실혼 부부도 조정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녀 및 재정에 관한 분쟁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호주 WA의 피오나 베넷 고문은 중재를 통해 양측이 감정에 동요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 과정은 자발적입니다. 당사자가 시작하면 서비스가 상대방에게 연락해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 진행에 동의하면 일반적으로 위험 요소를 포함한 관계 이력을 파악하기 위한 심사 과정이 뒤따른다고 베넷 씨는 설명합니다.
Family law concept. Family Paper and hammer on the table Source: Moment RF / Rapeepong Puttakumwong/Getty Images
궁극적으로, 조정에 의존하는 이산 부부의 이점은 그들이 권한을 부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father is standing in the doorway of their home with his son as they say goodbye to the mother who is going to work. Credit: SolStock/Getty Images
An interracial married couple talks to therapist together about their life. The asian woman tried to explain how he won't listen to her. Her husband looks at the floor in embarrassment. Credit: FatCamera/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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