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 5년 전보다 커져', 파인 전 장관
- '중국군의 타이완 진입이 도화선 될 것'
- 중국 해군력이 주요 결정 요인
파인 전 국방 장관은 애들레이드 대학 졸업생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은 자신감과 역량이 있고, 이를 과시하는 데 스스럼이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인데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다음 발화점이다.”라고 말했다.
타이완은 중국의 동쪽과 홍콩의 북쪽에 위치한 섬이다.
이곳에는 호주 인구와 비슷한 거의 2,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다.
17세기부터 원주민, 네덜란드, 중국, 일본 그리고 다시 중국이 타이완섬을 지배했다.
국공 내전이 끝난 1949년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패배한 중국 국민당군은 타이완으로 본거지를 옮겨야 했다.
국민당은 타이완에서 1980년대 민주화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군부 통치를 이어갔다.
타이베이에서 선출된 관료는 자신들이 중국 대륙 전체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타이완섬과 인근에 있는 몇몇 작은 섬들뿐이다.
또 유엔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타이완은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분석가인 말콤 데이비스 박사는 중국이 타이완을 다시 자국 통제하에 두기를 원한다고 한다.
데이비스 박사는 “중국 정부가 타이완을 상실한 영토로 보는 반면 타이완 사람은 자신들을 중국인이 아니라 타이완인으로 여기고 타이완에서는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재통일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타이완을 강제로 장악하는 것은 국제 분쟁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는 타이완의 미래가 평화적 수단이나 외교적 수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주 미국 대사관 마이크 골드먼 대사대리가 호주대학교 국가안보 팟캐스트에서 “우리는 타이완의 정당한 자기방어 필요를 도울 도의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있고, 타이완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골드먼 대사대리는 호주와 미국이 중국이 타이완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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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먼 대사대리는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전략적 계획에서도 공조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계획은 다양한 만일을 사태를 포함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타이완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하다.
말콤 데이비스 박사는 파인 전 장관의 예상에 동의하며 중국 해군력에 따라 5년 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여긴다.
그는 “기본적으로 타이완 해협에 군대를 보내 타이완 해변에 상륙거점을 만든 다음 내륙으로 이동하는 복잡한 작전이 될 것이다. 이 해협을 건너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상륙 역량 면에서 중국이 아직 뒤처진 상태이고, 바로 이 부분을 따라잡는데 5-6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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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이 타이완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미국은 자국의 신뢰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호주는 동맹국으로서 군사 조치와 지원을 통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한편 파인 전 장관은 동맹국과의 관계는 물론 대중 관계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외교임을 역설했다.
파인 전 장관은 “중국 견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소통하는 정책을 채택해 역내에 있는 모두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자유 무역, 개방되고 투명한 시장, 자본과 사람의 더 자유로운 이동, 이러한 특성이 이 지역에 통합과 평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강조한다.
[상단 이미지상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