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전방위 무역 보복 조치 WTO 제소 시사...국내 농산업계 '적극 지지'

RCEP trade deal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nd Trade Minister Simon Birmingham at the virtual signing ceremony for RCEP trade deal.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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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악화되기 시작한 호주와 중국의 마찰이 중국의 전방위 무역 보복 조치로 구체화되고 있다.


호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호주산 포도주에 이어 보리 등 곡물에 대해서도 반 덤핑 관세 폭탄을 쏟아 붓자 호주 정부는 "포도주나 보리 등의 곡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호주 포도주 제조업체와 곡물 농가도 일제히 정부의 움직임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 정부의 조치는 매우 부당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포도주생산연맹의 토니 바타글린 회장은 "중국의 조치는 충격 그 자체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바타글린 회장은 "중국의 관세 부과 상태에서 수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중국의 포도주 시장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남아메리카 산 포도주가 대량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어, 급작스러운 관세 부과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먼 버밍험 무역부장관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호주 산 제품이 온전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만 분명히 밝혀둔다"고 엄중 경고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보리 및 포도주 분규 사태를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통하기 보다는 더욱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포도주의 덤핑 판매와 자국 포도주 업체의 손해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수입업체에 최대 200%의 보증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연방 노동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점화된 근본 원인은 연방정부의 어설픈 중국 정책에 기인한다"면서 "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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