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우선 이민 기술 직업군(PMSOL)’ 분석

Can you exit Australia when keeping bridging visa?

These visa holders no longer need to apply for exemptions to return to Australia Source: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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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노동시장과 경제 회복에 필요한 업종들을 반영해 17개 직업군에 대해 “우선 이민 기술 직업군 리스트(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 PMSOL)”를 발표했다.


박성일 PD (이하 사회자): 네, 계속해서 주간 경제 브리핑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일 프로듀섭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 & 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한 변호사(이하 김진한): 안녕하세요

사회자: 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호주 국경이 봉쇄되면서 사실상 기술 이민으로 호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막혔었는데요. 지난 9월 2일 연방 정부가 17개 직종의 전문가들을 적극 유치하겠다면서 이들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호주 입국 제한 조치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 이민에 관심이 많은 고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동포 여러분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이번 발표 내용의 주요 사항들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김진한: 현재 장기간의 출입국 제제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기술인력들 수급이 안 되고 또 호주 내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미 피로도가 상당한 다수의 의료 직업군들이 포함이 됐고 특히 다국적 기업들 경우 호주 내 법인장급 교체나 기존 호주 주정부들의 인프라 건설 국책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들, 또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며 그에 필요한 내부적인 IT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지속적인 IT 관련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당장 호주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17개의 직업군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알란 터지 이민 장관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호주인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도움을 줄 의료 인력과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두가지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리스트의 상당수가 의료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리스트에 포함된 의사와 간호사 등 어떤 전문 분야가 포함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진한:  (방송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General Practitioner (253111) – 일반의 (가정의학과) • Resident Medical Officer (253112) - 레지던트 의사 • Psychiatrist (253411) - 정신과 의사 • Medical Practitioner (not elsewhere classified) (253999) - 의사 기타 • Midwife (254111) – 조산사 • Registered Nurse (Aged Care) (254412) – 간호사 (요양원) •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254415) – 간호사 (응급실) • Registered Nurse (Medical) (254418) – 간호사 (일반 병원) •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254422) - 간호사 (정신과) •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254423) – 간호사 (수술실) • Registered Nurses (not elsewhere classified) (254499) – 간호사 (기타)

사회자:  17개 리스트 중에 11개가 의료인들이니까 정말 이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6개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진한: •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 기업 최고 경영자 •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133111) - 건설 프로젝트 매니저 • Mechanical Engineer (233512) – 기계 공학 엔지니어 • Developer Programmer (261312) -프로그램 개발자 • Software Engineer (261313)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Maintenance Planner (312911) – 시설 유지보수 관리자

사회자: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소식 정리해 드렸는데요.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하려는 기술 이민자 외에도 이미 호주에 오셔서 기술 이민을 진행 중인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팬데믹 여파로 인해 올해 5월 발표 예정이던 예산안이 10월 발표로 연기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와 테러토리에 할당되는 비자 발급수가 발표되지 못했었는데요.  지난 9월 8일부터 일부 주들이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190비자와 지방 비자인 491비자에 대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후원 프로그램 초대장은 주로 보건 또는 의학 연구 분야에 종사하거나 주정부의 경기 회복 또는 현재의 보건 대응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초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주와 테러토리의 경우, 이번에 연방 정부가 발표한 PMSOL 목록이 아무래도 향후 노미네이션 절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한: 네, 이번 우선순위 직업군 발표로 연방정부의 향후 정책에 대해 방향을 살짝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 진행되온 프로그램에서 직업군 간 quota 조정이 우선순위 직업군에 분배가 조금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외 경기부양 관련 직업군들은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에 맞물려 추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실직률이 높은 요식업이나 숙박 호텔 업들은 quota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이제 10월에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예산안 발표 이후에도 팬데믹의 끝이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염려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김진한: 의료계, IT, 엔지니어 종사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의료 인력 확보와 아무래도 큰 건설 프로젝트나 5G 인프라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에 따라 관련 엔지니어분들이나 IT 분들의 수급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 비자 프로그램들은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 게 제 예상이고 이미 기존 482나 영주비자 프로그램들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지방 비자 프로그램들을 눈여겨보시며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오늘 도움이 되는 많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H & 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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