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의미.
-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
- 600년 전 명나라 정화의 남해 원정대가 개척한 남중국-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 재장악이 목표
- 한자: 一帶一路, 영어: One belt, One road
빅토리아 주정부가 앞서 중국 정부와 체결한 중국의 이른바 현대판 실크로드 정책 '일대일로' 관련 합의안이 연방정부의 직권으로 파기처분됐다.
연방정부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정부와 체결한 '일대일로' 인프라 개발 합의는 연방정부의 외교정책의 목표 및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강경 조치를 내렸다.
매리스 패인 외무장관은 이같은 연방정부의 결정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가 파기 처분한 빅토리아 주정부와 중국의 인프라 개발 합의안 4가지 사안 가운데 2가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각 주나 테러토리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카운슬이나 대학들이 외국 정부나 기관과 자체적으로 체결한 합의안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파기처분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법제화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빅토리아 주의회의 야당인 자유당의 마이클 브라이언 당수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연방 자유당 연립정부의 조치를 두 손들고 환영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당수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미 1년 전에 나는 주총리가 되면 일대일로 정책 합의안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빅토리아 주정부를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합의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양국간의 갈등이 거의 '냉전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NU의 중국 전문학자 제인 골리 교수는 "미중간의 갈등 속에 호주까지 여기에 휘말리고 있다"면서 "호주 정부가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면을 살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그러나 "호주와의 긍정적인 협력관계는 늘 열려있다"면서 일단 사태의 확산을 경계했다.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 정책은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며,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 이탈리아 등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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