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호주의 법률 시스템 이해하기 '법 체계와 법원 그리고 법률 지원'

호주의 사법제도를 잘 아시나요? 연방 국가인 호주는 6개 주와 2개의 테러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시스템 하에서 각각 자체 정부 및 입법부 그리고 법원 시스템이 운영된다. 사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 기본 요소와 함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Equality before the law and fairness are two of the basic principles observed in the Australian legal system. Source: Moment RF / Rae Allen/Getty Images

Key Points

• 호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은 의회가 만든 성문법, 정부가 만든 위임법, 법원이 만든 관습법이다.
• 두 개의 평행라인에 해당하는 법률과 법원이 존재하는 호주의 법률 시스템은 호주 연방이 주와 테러토리의 연방제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법률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호주의 법률 시스템은 다양한 집행자 및 기관을 포함한다. 역할과 서열이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법률 시스템의 기초인 법치주의(the rule of law)를 바탕으로 한다.

멜버른 대학교 로스쿨의 윌리엄 파틀렛 조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는 모든 개인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법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법원에서 법정 앞에 서는 모든 개인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은 절차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치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기관은 의회이며 의원들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합니다.”

The Constitution is Australia’s fundamental legal document, that sets up the structures of our government, including parliamentary procedures for creating legislation, Dr Partlett explains. Credit: Kokkai Ng/Getty Images

연방과 주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의회 절차는 호주의 기본 법률 문서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회에서 통과된 입법, 즉 의회법은 '성문법(statute law)'이라고 칭한다. 또한 이러한 법령에 따른 법적 해석을 통해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판례법(case law)'이라고 한다.

파틀렛 박사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위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호주는 영국, 홍콩, 뉴질랜드, 그리고 이전 영국령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관습법 체계입니다. 법률의 주요 원천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인 법령(statute)입니다. 법원은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법은 항상 법령에 의해 무시될 수 있습니다.”

In Australia, when a court decision is made, this is binding on future lower courts in the application of that law, unless Parliament changes it Credit: RUNSTUDIO/Getty Images

행정부가 만든 ‘위임된(또는 종속된)’ 법도 있다. 예를 들어, 장관은 의회법의 권한 하에서 규정의 형태로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성문법(Statute law)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발행된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 규범의 근본적인 원천이라고 파틀렛 박사는 설명한다.

연방 및 주의 법과 법원

호주의 법률 체계는 주와 테러토리의 연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실제로 관할권에 따라 다른 연방법과 주법이 존재한다.

연방법과 주법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남호주 법률 서비스 위원회의 크리스 스톤 씨는 호주 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결혼에서 세금, 이민에 이르기까지 특정 사안들은 동일한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Most criminal cases are dealt with by state and territory courts in Australia. Credit: Light Bulb Works/Getty Images

“연방 정부가 헌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분야, 예를 들어 국방, 외교 문제, 이민 문제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호주를 방문하거나 거주하기 위한 비자 취득과 같은 문제는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따라 다루게 됩니다.”

주 또는 테러토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 일반적인 예는 도로 교통법을 들 수 있다.

“남호주에는 모든 주 및 테러토리와 마찬가지로 도로 위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법률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자격, 자동차 등록 방법, 운전 속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법입니다. 따라서 각 주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호주의 연방 시스템은 법원 구조에도 반영되며, 대법원(High Court)은 모든 법원의 최종 항소 법원 역할을 한다.

"연방 법원이 있으며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연방 법원 내에는 별도의 법원이 있는데, 연방 관할권에 속하며 가족 법원이 있습니다. 호주의 가족법은 국가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주 차원에서는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s), 카운티 법원(County court), 최고법원(Supreme Court), 항소 법원(Court of Appeal) 등 여러 법원이 있으며, 주법의 시행을 다룹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가 관할권에 속한 연방 법원과 주 차원에 속한 법원을 모두 감독합니다."

형사법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건은 주 또는 테러토리 차원에서 처리된다.

형사 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주 차원에서 착수된다. 그러나 재산 분쟁, 계약 위반, 근로자 보상 사건과 같이 개인과 조직 간의 분쟁이 포함된 민사 사건은 그렇지 않다.

호주 법률 협의회 회장 당선자인 그레그 맥킨타이어 SC는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범죄를 수사한 다음 각 관할권의 공공기소국(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에 보고하고, 기소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이나 보상 중 하나를 구제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Disputes including breach of contract, motor vehicle accidents, worker’s compensation cases and property disputes are examples of civil law cases. Credit: Lighthousebay/Getty Images

법적 지원 서비스 받기

민사 소송과 달리 형사 사건은 각 관할권의 법률 지원 위원회(Legal Aid Commissions)와 연방 법률 재정 지원 제도를 포함한 정부 지원 법률 지원 서비스에서 우선 순위가 지정된다.

"이 기관은 맡을 수 있는 사건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률 분야는 다른 사건에 우선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옥될 위험이 있는 형사 분야는 법적 지원을 받을 때 더 높은 우선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은 사람들이 제한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언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법적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적격하지 않은 사람은 특정 사안에 대해 무료 변호 지원을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를 검색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변호사 자격이 유효한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맥킨타이어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re are law firms who deal with cases on a no win - no fee basis, particularly in matters of personal injuries, motor vehicle accident cases and workers compensation cases, says Mr McIntyre. Credit: Jacobs Stock Photography/Getty Images

“모든 법률 종사자는 각 주와 테러토리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유효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각 주와 테러토리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법정 기관이 있으며, 해당 기관에는 그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자격 박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관인 변호사 협회(Bar associations)와 법조 협회(Law Societies)에서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법률 센터도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각 주와 테러토리에 있는 여성 법률 서비스(Women’s Legal Services)가 포함되며,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SA 법률 서비스 위원회(SA Legal Services Commission)의 스톤 씨는 법적 지원은 단순히 법적 대리인 이상의 지원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양한 유형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veryone has access to advice and information on their legal matter from the Legal Aid Commissio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free of charge Credit: Thurtell/Getty Images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 지원(Legal Aid)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아마도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 법률 사안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법률 지원 위원회는 법률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과 같은 다른 도움을 제공합니다.”

스톤 씨는 특히 호주의 법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반드시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사람들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곳에서 법률 시스템이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매우 안좋은 경험을 했을 수 있으며, 이는 법률과 법적 절차를 대하는 태도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의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법적 문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 위원회(Legal Aid commission)와 가정폭력 전문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률 지원 제공단체는 ag.gov.au/legal-system/legal-assistance-services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