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일자리지키기 예산 잉여금, 관광산업 지원 고려…임시체류자 지원 확대 배제”

Opposition Leader Anthony Albanese addresses media in Sydney, Friday, May 22, 2020. (AAP Image/Dan Himbrechts) NO ARCHIVING

Opposition Leader Anthony Albanese addresses media in Sydney, Friday, May 22, 2020. (AAP Image/Dan Himbrechts) NO ARCHIVING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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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무장관이 ‘일자리 지키기’ 수당 계산 착오로 발생한 600억 달러 잉여금이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쓰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자리 지키기 수당 잉여금이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됐던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신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앞서 임금보조 정책 ‘일자리 지키기’ 수당에 대한 정부 예산 지출이 행정 착오로 인해 당초 책정한 13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인 700억 달러로 축소된 사실을 인정했다.

연방 재무부는 630만 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 지키기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책정했지만 단 350만 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600억 달러의 잉여금은 그동안 일자리 지키기 수당에서 배제됐던 케주얼 직원이나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가 기존 계획된 6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 임금보조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와 대학교 직원 및 많은 케주얼 직원들은 정부의 임금지원 정책에서 배제돼왔다.

노조와 비즈니스 단체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혜택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장관은 “이 정책은 여전히 엄청난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으로, 700억 달러는 상당한 금액이다”라고 A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도 정부의 임금보조 정책에 대대적인 개정을 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예산 책정상 실수로 발생한 잉여금을 기존 계획이었던 6개월 보다 더 오랜 기간 관광업체 임금보조금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정부의 임금보조 정책은 다음달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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