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정부, 헥스 상환금 물가연동방식 변경 법안 상정
- 지난해 6월로 소급적용, 연동률 7.1% →3.2%
- 300만 명 이상 혜택 전망
연방 정부가 15일 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헥스(HECS) 상환금의 물가 연동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로써 3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부채가 탕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2023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 7.1%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호주에서는 매년 6월 학자금 대출 헥스(HECS) 상환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조정됩니다.
35년 가까이 연동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반으로 계산돼 왔지만 지난해 7.1%의 인상률은 199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고, 이로 인해 상환해야 할 금액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임금가격지수(Wage Price Index∙임금 상승률)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중 더 낮은 수치에 연동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산 방식은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7.1% 연동률이 법안 통과시 작년 임금가격지수였던 3.2%로 낮아지게 됩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 조치로 300만 명 이상 호주인의 학자금 부채 약 30억 달러가 탕감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클레어 장관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고 헥스 연동률이 급등하면서 많은 호주 학생들과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호주인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꼈고 정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방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정부는 야당이나 녹색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