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호주인의 외부인 접촉을 막고 의료 당국이 이들을 억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생물안보 통제 명령을 곧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현존 권한을 이용해 인간보건 “대응 구역”을 지정하고 사람들이 학교나 쇼핑센터, 스포츠 행사장 같은 곳에 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국내로 들어오는 방문객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경검역 현장에서 해당 법이 “제한적이고 협소하게”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장관은 “앞으로 몇 달 간, 아마 연말까지 아주 힘든 시기가 될 것임을 사람들이 유념해야 한다.”라며 “호주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이들 법이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터 장관은 현실적으로 해당 검역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제거 과정을 더 많이 거치고 의료시설을 오갈 때 질문받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의 집행이 많은 호주인에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호주인은 정부가 “최대한 침해적이지 않고” “최대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부 호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즉시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시작했고, 당국의 새로운 권한에는 체포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가 계속 시행 중이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입국 금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