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정착서비스인터네셔널(SSI) 설문조사: 임시비자 소지자 82%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 감축
-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에서 배제된 최소 2백만 임시비자 소지자로부터 지원서비스에 도움 요청 쇄도
- 난민 및 난민희망자 지원서비스 단체들,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기본적 재정 지원 제공할 것을 정부에 촉구
지난 5월 호주의 실업률이 7.1%로 급등했다.
호주난민협회와 186개 관련 단체들은 유학생, 난민희망자, 임시 근로자와 난민을 포함한 취약한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폴 파워 씨는 호주난민협회 회장이다.
“3월 중순 이래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금은 소득이 아예 없다. 또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진 가정의 자녀들이 아마 최소 1만6천 명에 달할 것이다.”
파워 회장은 최근 정부의 수치에 기반해 국내 브리징 비자 소지자 거의 9만 7천 명 중에 2012년 선박을 이용해 호주로 온 약 1만 2천 명의 난민 희망자가 여전히 난민 지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
무슬림 지역사회 지원 종사자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 ‘Brothers In Need’의 퀸즐랜드 지부 매니저 앤서리 무하메드 씨는 무슬림자선재단(Muslim Charitable Foundation)과 호주무슬림원조(Muslim Aid Australia)의 두 단체와 협력해 학생과 우버 운전기사가 대부분인 겨우 살아가기조차 힘든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남미 출신이다.”
무하메드 씨는 일부 학교들 역시 재정적으로 힘든 가족을 위해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NSW법률구조공단(Legal Aid New South Wales)은 서비스 수요 급증을 경험하고 있다.
Source: Brothers In Need
캐이티 리글리 이민 전문 선임 사무변호사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는 일할 권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소지했던 비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할 권리가 있든 비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든 브리징비자 소지자는 센터링크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며, 구직수당이나 일자리지키기 수당은 물론 특별 혜택 같은 것도 아예 없다.”
연방정부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들에게 비과세로 2019-20 회계연도에 수퍼에뉴에이션 적립금 최대 10000달러까지 조기 인출을 허가했다.
하지만 파워 회장은 많은 브리징 비자 소지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우려한다.
내무부가 이 보조금을 관장하며 내무부는 다양한 비정부 기관을 통해 이를 운영한다.
“내무부는 이를 매우 엄격히 통제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실제 SRSS 재정 지원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배제돼 왔다.”
많은 브리징 비자 소지자들은 자선단체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파워 회장은 거의 200개의 자선단체들은 도움 요청이 2배 내지 3배가량 급증했다고 보고해 왔다고 말했다.
NSW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에서 난민과 난민희망자를 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단체, 정착서비스인터네셔널(Settlement Services International)의 그래그 밴슨 본부장은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Migrant workers Source: AAP Image/EPA/WALLACE WOON
“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왔던 이들이 호주 사회안전망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파워 회장은 시드니 오번, 블랙타운, 리버풀과 멜버른 단데농 등 난민과 난민희망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 내 급증하는 수요를 자선단체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워 회장은 음식, 집 임차, 의복, 의료, 전기와 같은 모든 기본적 필요에 드는 소득이 전혀 없이 자선단체 지원에만 오롯이 의존해 생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착서비스인터네셔널은 최근 NSW주에 임시로 거주하는 거의 500명을 대상으로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 기간 정착서비스인터네셔널의 도움을 구한 임시비자 소지자의 62%가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비자 소지자의 79%가 융자금과 친구나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밴슨 본부장은 정착서비스인터네셔널이 난민희망자 출신의 가정과 개인들에게 음식 꾸러미를 나눠주기 위해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도록 20달러와 50달러 돌봄 패키지에 기부해 줄 것을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호소했다.
NSW법률구조공단의 케이티 리글리 이민 전문 사무변호사는 많은 브리징 비자 소지자들은 국경봉쇄와 비싼 항공료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안 호주에서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말했다.
Source: Getty Images/James Braund
“법률구조공단은 비자가 가능한 신속히 처리되고 결과가 더 빨리 나오도록 돕고 있는데 이는 결과가 좋으면 센터링크 보조금 수혜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SW대학, 정착서비스인터네셔널, 적십자와 멜버른 대학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불안정한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를 확보한 이들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증상을 훨씬 많이 겪고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2.5배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슬람교 비영리 단체 ‘Brothers In Need’의 퀸즐랜드 지부 매니저 앤서리 무하메드 씨는 단체가 지원하는 가정과 개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착서비스인터내셔널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76%가 집세나 모기지를 제때 낼 수 없다고 답하면서 많은 브리징 비자 소지자들이 홈리스가 될 위기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
케이티 리들리 변호사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의 일부는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일부는 트레인이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극도의 빈곤 수준에서 자선단체에 의존하는 데 이는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폴 파워 호주난민협회 회장은 정부가 추가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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