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총리,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회복 위한 ‘일자리 창출자(JobMaker)’ 계획 발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계획에 따라 노동시장과 기술훈련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뜻을 내비쳤다.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peaks to the media. Source: AAP

연방 정부는 선의와 협상 의지의 표시로 노조파괴법이라고도 불린 논란이 된 ‘청렴보장법안(Ensuring Integrity Bill)’의 상원 통과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오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Jobmaker 즉, ‘일자리 창출자’ 제도를 발표하고 호주가 사업체가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에 더 적합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조악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제도를 버리고 대신 주와 테러토리에 걸쳐 더 일관성 있고 더 투명한 지출이 이뤄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호주 경제 상황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모리슨 총리는 “약에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약을 끊어야 한다.”라며 “사업체 주도로 호주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사업체의 더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훈련 개혁 외에도 정부는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와 비즈니스 단체, 노조와 협력하며 조세제도와 노사관계제도, 규제제도 등을 개혁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 정부의 노동 개혁 비전에 대해 마케팅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말스 부당수는 모리슨 총리 연설에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말스 부당수는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총리가 그 회견실을 예약했다는 것이 전부인데 사람들을 회견장에 모이게 하는 것은 좋지만, 총리는 노사관계 개혁에서 자신이 정확히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라며 “근로 기준 간소화를 얘기할 때  그것이 근로자 고용 안정 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인원수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를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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