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1년…영국 고등법원, 미국 송환 판결
- 2022년…영국 대법원, 2021년 판결 지지+당시 내무장관, 송환 명령
- 어산지…내무장관 명령 검토 및 2021년 송환 판결 이의 제기 청구
- 20~21일 양일간 고등법원 최종 심리 진행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52)의 미국 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20일 시작돼 21일까지 진행된다.
어산지의 상소를 거부한 이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첫째 날 심리가 런던 고등법원에서 호주동부표준시로 20일 밤 9시 30분에 개시됐지만 어산지는 몸이 좋지 않아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어산지의 부재에도 그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2021년 영국 고등법원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극단적 시도 가능성이 크다는 어산지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그의 송환이 맞다고 판결했다.
2022년 영국 대법원은 2021년 판결을 지지했고, 프리티 파텔 당시 내무장관이 송환을 명령했다.
이에 어산지 측은 내무장관의 송환 명령을 검토하고, 2021년 판결에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청구했으며, 이에 20일 심리가 개시됐다.
이번 재판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어산지 측은 재판에서 질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는 이번 재판에서 상황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해결인데 물론 영국과 미국의 사법 제도의 독립성을 호주는 매우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외국에 수감돼 있는 호주 시민이라는 점에서 매우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하원은 14일 어산지에 대한 기소 중지와 호주 귀국 허가를 미국과 영국 정부에 촉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미국 군사 기밀을 폭로하며 기소된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돼 간첩법 위반 등 17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7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