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자일스 이민부 장관...'장관지시99' 대체할 새로운 장관 지시에 서명
- '장관지시110'...최우선 고려사항=지역사회 안전
- 6월 21일 발효
앤드류 자일스 호주 이민부 장관이 중범죄자 수십 명의 호주 체류를 가능케 한 논란의 ‘장관지시99(ministerial direction 99)’를 대체할 새로운 법적 지침에 서명했다.
자일스 이민부 장관이 서명한 새로운 장관 지시는 행정항소재판소(AAT)가 비자 취소 사례를 재검토 할 때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일스 장관은 2023년 그가 내린 장관지시99로 인해 강간범과 살해범 등 중범죄자 몇몇의 비자가 행정항소재판소에서 복구된 후 야당으로부터 상당한 사임 압박에 처했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지난달 말 '장관지시99'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정된 새로운 지시는 '장관지시110(Ministerial Direction 110)'으로 불리며, 6월 2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장관지시110하에 지역사회 안전이 비자 복구 또는 취소 유지 결정 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정부가 앞서 시사했듯이 비자 재검토 사례에 상식에 입각한 접근을 요구한 것.
이에 따라 가정폭력 이슈도 비자 결정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정부가 지역사회의 우려에 귀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지시는 더 명확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핵심 원칙으로 승격시켰고, 그동안 말해 왔듯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영향이 더 높은 수준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원칙은 비시민권자에 대해 나와, 호주 정부 그리고 호주 사회가 가지는 기대에 부합하도록 비자 결정권자들에게 분명하고, 명명백백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