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권 합의하기

가족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지권은 부모가 별거나 이혼했을 후 모든 양육 관련 협상을 포함합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법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안전하고 실질적이며 자녀를 중심으로 한 양육 협의안에 관해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Family Court is always the last option, but resources are available to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Source: Moment RF / Rapeepong Puttakumwong/Getty Images

Key Points

• 호주 가족법에 따르면 자녀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 대부분의 부모들은 비공식적으로 양육권에 합의합니다
• 부모가 합의할 수 없을 때 중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항상 마지막 옵션이지만, 절차를 안내해주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가족법은 조부모와 같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 또는 동성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의 성별이나 가정 내 역할과 관련한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두 부모 모두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 후에는 어느 부모도 자동적으로 아이를 단독으로 돌보거나 다른 부모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빅토리아 리걸 에이드(Victoria Legal Aid)의 버나데트 그란디네티 프로그램 매니저 대행은 법에 따라 부모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합니다.

부모의 양육 책임, 즉 자녀에 대한 장기적인 의사결정 사항을 고려하는 출발점은 부모 간에 동등한 공동 양육권을 바탕으로 합니다.

Bernadette Grandinetti, Acting Program Manager, Victoria Legal Aid

하지만, 가정 폭력 사례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볼 수 없도록 오직 법원만이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한 공동 양육권이라는 것은 부모 둘 다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양쪽 부모와 동등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은 어떤 준비가 가장 적절한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그란디네티 매니저는 설명합니다.

Equal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y means both parents must support the child financially. Credit: PeopleImages/Getty Images

양육 계획서

"헤어지는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양육 방식을 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비공식적으로 구두 합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적고 사인을 하는 등 우리는 이것을 '양육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양육 계획에는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T의 여성 리걸서비스(Women's Legal Service)의 쉬렌 패가니 선임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규정된 형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쪽 부모가 함께 자녀를 위한 양육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적습니다. 맨 위에 '양육 계획서’라는 제목과 함께 날짜를 적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 날은 엄마, 이 날은 아빠와 함께 지낸다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부모로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계획서의 목적은 특히 부모 사이에 의사소통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별거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 계획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한쪽 부모가 양육 계획서를 따르는 것을 멈출 경우 그 상대방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 계획서는 유연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그들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쪽 부모가 동의할 때만 양육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중재자나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 호주 연방 가정 법원(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에 온라인으로 양육 동의 명령(parenting consent ord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ittle girl feeling sad while her parents are arguing in the background. Credit: skynesher/Getty Images

가족 분쟁 해결

부모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는 일반적으로 가족 분쟁 해결 단계로 진행됩니다.

버나데트 그란디네티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것은 중재자를 통해 양육 방식의 협상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 전역의 법률 지원 위원회(Legal Aid Commissions)는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재를 제공합니다. 또한 별거 중인 사람들을 위해 커뮤니티 기반 및 개인 조정 옵션이 제공됩니다."

호주 연방 가정 법원의 앤-마리 라이스 수석 서기관은 별거 중인 대부분의 부모들이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합의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부모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양육 계획서는 갈등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 정을 통해 이혼하는 부모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부모들은 양육 계획에 있어서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에 가더라도 재판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의를 서로 안전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라이스 서기관은 부모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옵션은 아닙니다.

"가정법 시스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법원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자녀에 대한 공식적인 법원 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긴급하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다른 한 쪽 부모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즉, 등록된 가족분쟁해결 실무관과 함께 조정에 참석해야 하며, 가족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FDRP(Family Dispute Resolution Practitioner, 가족분쟁해결 실무관)는 특별히 분쟁 중인 가족들을 위해 훈련을 받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FDRP 명단(family dispute resolution resources)은 가족 관계 센터(Family Relationships Online)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RP 명단에는 위치와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개인 중재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서비스 비용이 요구됩니다.

가정법원은 법원의 개입 없이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법률 지원 서비스(Legal Aid services)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가족 관계 웹사이트(Family Relationship Centres)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스 수석 서기관은 가족 분쟁 해결에 참석할 경우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조언합니다.

L'aumento del costo della vita sta avendo ripercussioni su migliaia di famiglie in Australia. Source: Moment RF / LOUISE BEAUMONT/Getty Images

"가정 및 가족 내 폭력과 관련해 우려되는 위험 사항은 협상 전에 개인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통역사나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문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FDRP는 협상이 안전하고 적절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한쪽의 부모로부터 가족 분쟁 해결(FDR)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을 받는다면, 신중히 고려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불참석한 사람의 동의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가정법원은 가족법에 따라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의 명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법원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라이스 서기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정 법원은 당사자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양육 방식 합의를 안전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enior Judicial Registrar Anne-Marie Rice,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법원 명령은 당사자들이 관련된 자녀나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공식적인 서면 문서입니다. 이 명령은 당사자 간의 동의 또는 청문회 후 서기관 또는 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문서에 명시된 것들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예: 정해진 시간에 다른 부모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 법원이 명령을 집행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법원 명령을 위반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필수 문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웹사이트(Court website)를 통해 사건 접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When planning to move overseas or interstate with your child, consent from the other parent is required unless you are seeking a court order. Credit: MoMo Productions/Getty Images

자녀와 거주지 이전

패가니 변호사는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거나 주 이동할 계획을 세울 때, 법원 명령이 있지 않는 한 다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거주지 이전 접수가 있을 경우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지 이전이 가족이나 지원, 재정적 고려 사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등 자녀의 안전 문제를 살피게 됩니다."

법률 자문

만약 특정한 양육 방식에 동의하도록 상대편 양육자에게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특히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