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의회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수퍼 적립금 활용 방안이 포함되는 등 관련 이슈가 총선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나 시드니의 무주택자들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시드니의 아비 허친슨, 사이몬 드수자 부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며 힘겨웠던 과정을 떠올렸다.
이 부부는 "첫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이 뒤따랐다"면서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열심히 절약하고 자금을 모았고 특히 구매에 앞선 몇년 동안 참으로 힘겨운 여정이었다"라고 말했다 .
아무튼 이들 부부에게 첫 주택 구입은 힘겨운 과정이었고, 친지의 재정적 도움에도 의존해야 했다
이들 부부는 "이처럼 힘겹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와 같은 무주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방편이 필요한데, 30대 중반인 우리는 한번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나마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주택 구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도 호주의 주택 구매력의 심각성에 방점을 두고,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카운슬까지 모두 협력해서 주택 구매력 증진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주도한 자유당의 제이슨 폴린스키 연방하원의원은 "부동산 대책이 차기 연방정부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린스키 의원은 "지금 현재 시드니와 멜버른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 구매력이 가장 열악한 5대 도시에 포함됐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보고서는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관련 세금 인하, 주택 공급 증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의 대표적 부동산 동향 분석기관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원 연구소장은 호주의 부동산 동향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자 오원 코어로직 연구소장은 "현재의 상황과 제도 하에서 결국 주택 소유주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바로 주택 소유만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증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역설돼 왔지만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은 여전히 난망한 상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도 누차 "주택 신축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시드니나 멜버른 한 복판이든 호주 내륙 중심의 칼루리나 쿠누누라이든 주택 가격 안정의 최선책은 주택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택 안정 대책을 위해 도시밀도 증가, 서민주택 및 비상주거시설 확대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 한해 수퍼 적립금을 주택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즉, 종전에는 수퍼 적립금의 조기인출을 허용해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노후 자금 고갈 문제 등의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이 방안은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였다.
이 보고서는 또 주택 취득세를 기존의 토지세에 통합시키는 방안 등도 권고됐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경제학자는 좀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호주의 저명한 경제학자 솔 에슬레이크 박사 역시 이같은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
에슬레이크 박사는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나 양도소득세 공제혜택 축소, 더 나아가 주택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 혹은 투자용 주택에 대한 대출 금라 헤택 등을 축소해 주택 투자자와 자가 거주용 주택 소유 희망자들이 직접 경쟁하는 시장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또 주택 정책에 대한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민주택 보유 캠페인 'Everybody's Home' 을 이끌고 있는 케이트 콜빈은 자가 거주용 주택소유주이든 세입자이든 모든 호주인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가 있다는 원칙론을 적극 부각시켰다.
케이트 콜빈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핵심 요소는 주거의 안전과 안정인데, 폭등하는 주거 비용으로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에게 이같은 개념이 상실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전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적 주택 전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언론들은 차기 연방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주택 정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