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멜버른 광역권의 코로나 19 재확산 사태가 전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빅토리아주 보건 당국은 결국 멜버른 광역권에 대해 봉쇄조치를 한단계 높인 4단계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의 야간 통행금지령이겠죠.
조은아PD: 그렇습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의 말대로 거의 준전시와 같은 상황이 돌발했습니다.
2일부터 6주 동안 멜버른 광역권에서는 저녁8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됩니다.
진행자: 물론 예외는 있겠죠.
조PD: 물론입니다. 필수직 근무자, 필수 간병인, 의료진을 포함 특별한 동정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멜버른 주민들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전면 외출금지조치가 내려집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야간통행금지 이외의 시간이 되는 새벽 5시 이후부터 당일 저녁 8시까도 외출자제령은 유지되는 것이잖습니까.
조PD: 물론입니다. 오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시간에도 외출이 제한됩니다.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음식 및 생필품 구입 ▷운동 ▷간병 ▷직장 근무 등으로 국한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친지 방문도 안되는 거죠?
조PD: 네. 친지 방문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거주지에서 5 km 반경을 벗어나는 것은 아예 금지됩니다. 배우자 방문이나 간병, 부양가족 보호, 필수 근무 등의 경우는 역시 제외됩니다.
진행자: 산책 등 운동은 어떻게 제한됩니까.
조PD: 야외 운동 역시 거주지에서 반경 5km 밖을 벗어날 수 없고,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된다.
진행자: 여러 명이 모여서 운동하는 건요?
조PD: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인원도 다른 1명만 허용됩니다. 물론 부양 자녀의 경우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즉, 3명 이상 모인 그룹 운동은 금지되며, 테니스, 골프, 낚시 등의 여가 스포츠 활동과 단체 구기 스포츠 활동도 모두 금지됩니다.
진행자: 말 그대로 가택 연금 상황이네요... 쇼핑도 제약이 많더군요.
조PD: 그렇습니다.
쇼핑을 위한 외출 역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의 경우만 허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쇼핑 역시 주거지에서 반경 5km 이내에 소재한 수퍼마켓에서 가구당 1명만 허용됩니다. 음식 배달과 테이크어웨이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간병인을 위한 대리 쇼핑은 허용됩니다.
진행자; 학교 교육 상황 살펴보죠.빅토리아 주에서는 결국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조PD: 물론입니다. 학교 수업은 5일부터 모두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복귀합니다. 필수직 근무자 자녀와 특수취약계층 자녀들의 경우 등교 수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화상수업으로 대체된 상탭니다.
대학과 TAFE 강의 및 수업 역시 모두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진행자: 12학년 학생들이 전전긍긍하겠어요... 걱정 됩니다.
조PD: 수능시험과 대학입학평가지수 ATAR 발표에는 차질이 없다고 빅토리아 주 당국은 발표했지만, 학부모나 수험생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자: 이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종교 활동 등의 실내 집회 등도 살펴보죠.
조PD: 네. 4단계 봉쇄조치 기간 동안 결혼식은 금지되며 장례식은 조문객 10명까지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10명으로 제한되는 장례식 조문객들의 경우 멜버른 광역권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됩니다.
결혼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별한 동정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등 종교활동을 위한 집합 인원도 최대 5명으로 제한됩니다.
진행자: 장례식보다 결혼식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군요.
조PD: 물론입니다. 주지하시듯, 결혼식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러져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사를 부르는 예배 등에 대해서도 계속 규제 조치를 고수하는 것이죠.
진행자: 한편 차일드케어도 문을 닫게된다면서요?
조PD: 네. 멜버른 광역권의 차일드케어 센터 및 어린이 놀이방 등은 모두 휴원합니다. 물론 필수직 근무자와 취약층 어린이를 위한 차일드케어 시설은 계속 운용됩니다. 아울러 3단계 봉쇄조치 대상인 멜버른 광역권 이외의 빅토리아 주 지역의 차일드케어 센터 역시 모두 정상 운용됩니다.
한편 대중 교통도 야간통행금지 시간에 맞춰 축소 운행된다는 점 언급 드려야겠죠. 즉, 심야 운행만 제한되고 통행금지 이외의 시간에는 정상대로 운행합니다.
진행자: 4단계 봉쇄조치 이행을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면서요?
조PD: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멜버른 광역권에 대한 4단계 봉쇄 조치 및 기타지역의 3단계 조치를 위반할 경우 1652달러의 현장 범칙금이 발부되는데요,
빅토리아 주정부는 야간통행금지에 따른 심야대중교통 운행 제한 시간에 경찰순찰병력을 대폭 증원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한가지 눈에 띄는 용어가 4단계 봉쇄조치와 함께 빅토리아 주정부는 빅토리아 주 전역에 'State of disaster' 즉 재난 사태를 선포했는데요... state of emergency 즉 비상사태와는 어떻게 다른 가요?
조PD: 네. 빅토리아 주에는 2020년 3월 16일부터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가 선포돼 왔죠.
그런데 어제, 이번에는 state of disaster 즉 재난사태가 선포된 겁니다
비상 사태는 ‘공중 보건 의료법 2008 (Public Health and Wellbeing Act 2008)’에 따라 공중 보건 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선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비상 사태' 발생 시 수석 의료관에게는 광범위한 권한이 위임되고요, 수석 의료관에게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대중 집회를 금지하며, 사람들의 이동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까지 부여됐고, 그렇게 해왔음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죠.
그런데 ‘재난 사태’가 발령될 경우 공중 보건 문제를 넘어서는 다른 문제들까지 책임 및 권한이 주어집니다. ‘재난 사태’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폭파, 테러, 군사적 포위 작전과 같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되지만, 역병이나 전염병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의 말대로 정말 준전시상태이군요.
조PD: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무튼 재난 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경찰 장관에게 모든 정부 기관의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경찰 장관은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에 따라 정부 자원을 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 장관에게는 재난 대처를 위해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거나 특정 행동을 자제하도록 정부 기관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는데,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입법을 기각 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한 권한에는 엄격한 제한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경찰 장관은 정부 기관의 대응을 통해 재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만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더욱 강력한 통제를 위해 비상사태를 재난사태로 격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조PD: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 당시 정부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문제가 로열 커미션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로열 커미션은 ‘재난 사태’ 선포를 통해 강압적인 권한을 넘어서 비상 상황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리고 상황의 중대성을 상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로열 커미션은 재난 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정치 지도자들 역시 책임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면서 , 시민들 역시 위험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빅토리아 주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아무튼 현재 빅토리아주는 비상재난사태라고 표현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비상재난사태, 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