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령 교육 기관' 단속 강화…20곳 중 1곳 폐쇄 위기

호주의 교육 제공 업체 20곳 중 1곳은 비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온 소위 유령 교육 기관들로 분류돼 폐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Minister for Immigration Andrew Giles speaks to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Melbourne, Friday, June 7, 2024. (AAP Image/James Ross) NO ARCHIVING Source: AAP / James Ross

Key Points

• 교육 제공업체 20곳 중 1곳 '유령 교육기관'…폐쇄 위기
• 정부, 강력한 권한 통해 '유령 교육기관' 제재 경고
• 유령 교육기관, 약 150곳 폐업…140곳 '경고'

교육 제공업체 20곳 중 약 1곳이 이른바 유령 교육기관에 대한 단속으로 폐쇄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 교육 제공업체는 2020년 이후 교육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유령 교육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권한을 사용해 위험 수준이 높은 교육 제공자를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브렌든 오코너 전 연방 기술훈련부 장관은 이러한 권한이 '유령 교육 기관'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자일스 현 연방 기술훈련부 장관은 "오랜 기간 VET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을 괴롭혀 온 부정과 허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엔 약 3800개의 교육 기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소위 '비자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유령 교육기관은 지금은 폐쇄된 호주 비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유학생들이 공부 대신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학생을 모집하려고 시도합니다.

유학생들은 대학 과정에 등록한 후, 자신이 다니지 않을 저렴한 직업 과정을 위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약 150개의 유령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140개는 '경고'를 받고 연말까지 양질의 교육을 재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업한 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뉴사우스웨일즈에, 29%는 퀸즐랜드에, 19%는 빅토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유학생 수를 제한하려는 연방 정부의 계획에 대한 대학들의 비판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한 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유학생 수에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 숙소가 건설되면 그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학생을 착취하는 유학원들을 단속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는 이전에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 이 분야를 역으로 이용하는 "진짜 학생이 아닌 학생과 부도덕한 제공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을 대표하는 Group of Eight의 최고 경영자인 비키 톰슨(Vicki Thomson)은 부도덕한 고등교육 기관의 모습은 대학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 총선을 앞두고 이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학 부문은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사기꾼과 악덕 운영자'가 수익을 위해 학생들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에서 유학생을 빼내는 데 도움을 주는 에이전트에게 대학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 출석을 모니터링 하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