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CS 부채 $30억 구제 계획안 입법 초읽기…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300만 명의 호주인에게 $30억 규모의 HELP 부채 탕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구제책은 언제쯤 시행될까요?

Feeling the crunch from your student debt? The government's new bill might provide some relief. Source: AAP / Julian Smith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액을 연간 $1,20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구제책 입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새롭게 변경된 법안이 목요일 의회에 제출됐으나 의회 조사에 회부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로 다소 늦춰진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이르면 10월까지 의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전 양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HELP 부채가 있는 호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변경안의 계기는 무엇?

이 변경 사항은 2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호주 대학 협정 보고서(the Department of Education's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 report)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호주의 대학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47가지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학자금 대출 지수가 임금 성장을 앞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법안이 작년과 같이 학자금 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무결성과 가치를 보호하면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구제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시스템은 더 많은 호주인에게 3차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라고 클레어 장관은 말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까?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는 HELP 대출(예: HECS-HELP)을 받았지만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대출지수 비율이 적용된 2023년 6월 1일 이전까지 완전히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학생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이나 크레딧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HELP 대출금은 매년 6월 1일에 인상됩니다. 인상분은 3월 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를 기초해 산청됩니다.

올해 HELP 부채 지수는 4.7%(평균 학자금 부채에 1,272달러 추가), 2023년에는 7.1%(평균 부채에 1,758달러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큰 증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은 변경한 인덱싱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가 CPI 또는 임금 물가 지수 중 낮은 쪽이 되도록 제안합니다.

아래 표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라 대출 잔액 별로 얼마나 많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Those with debts could receive thousands in credit.

또한 올해와 작년에 한해 변경 사항이 소급 적용됩니다.

학자금 부채 구제는 또 크레딧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이는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적용되어 현 HELP 부채에 대한 부채 금액을 줄이게 됩니다.

HELP 부채를 이미 갚은 사람들의 경우 대신 크레딧 형태로 호주 국세청(ATO) 또는 정부 부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부채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접 환급을 받게 됩니다.

크레딧이나 환급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간단히 말하자면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덱싱 비율은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 법률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ATO의 세금 신고서는 "평소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ATO는 7월 말 ABC에 "아직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ATO는 크레딧의 적용 시기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경안이 통과되는 시기에 따라 부채 환급은 세금 신고서의 환급과 별도로 전송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