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대표적 경기 부양책인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JobKeeper Payment) 제도를 둘러싼 난맥상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착오로 600억 달러의 잉여금이 발생한데 이어 “초유의 일자리 지키기 정책이 대량실업 방지가 아니라 좀비 사업체들만 대량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 혜택에 국내의 91만여 사업체가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돼도 사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
즉, 정부의 임금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곧 바로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좀비같은 사업체들의 생명 연장선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우려이다.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 연방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 제도는 행정적 착오로 당초 예상보다 300만 명이 부족한 단 350만 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서 정부 책정 예산에 600억 달러의 잉여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야권 및 이민자 단체들은 잉여금이 임시 체류자 등 복지 헤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지만 마티어스 코먼 연방재정장관은 전용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코먼 재정장관은 “예산 지출 규모가 조정됐는데 당초부터 이 예산은 지출 목표액이 설정된 것이 아니었고 지출 한도가 설정된 것도 아니었다”면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실제로 신청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경제계는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업종은 관광 및 요식업 그리고 소매업계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결국 좀비 사업체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쏟아냈다.
관광요식업계는 “사회적 봉쇄조치가 완전히 해제돼도 전체 업계 가운데 25% 가량이 도산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