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과속, 휴대폰 사용, 불법 주차… “강화된 범칙금, 주 별로 어떻게 다른가?”

Main road safety rules in Australia.

A woman talking on her phone while driving - ILLEGAL.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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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로 교통과 관련된 범칙금들, 호주의 각 주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챙겨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것저것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부담을 주는 범칙금들은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은 “도로 교통과 관련된 범칙금들, 호주의 각 주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챙겨봅니다.

과속 카메라

그동안 경찰의 과속 카메라 위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줬던 서부 호주 주 정부가 1월 1일부터는 과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서부 호주 경찰은 특정한 날에 이동식 과속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될지를 운전자들에게 미리 공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2020년부터 이 같은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서부 호주 경찰은 대신에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1800곳의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어디에 과속 카메라가 설치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속을 해서는 안 되는 1800곳은 여기 여기다”라며 운전자들이 과속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주 정부는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과속 카메라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12개월 동안 빅토리아 주에서는 20만 명 이상이 과속 카메라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위반 건수로 볼 때 가장 많이 과속 카메라 단속에 걸린 지역은 멜버른 도심의 킹 스트리트와 라트로브 스트리트 모퉁이였습니다. 무려 3만 8705명의 운전자가 이곳에서 과속을 하다 걸렸다고 하네요.

근소한 차이로 2위는 채드스톤에 있는 워리갈 로드와 베이츠포드 로드 교차로로 3만 4017건이 적발됐고요, 이어서 세인트 킬다의 레이크 사이드 드라이브와 피츠로이 스트리트 교차로가 2만 9766건을 기록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의 운전자들이 지난해 과속으로 낸 벌금 액수는 3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의 벌금

퀸슬랜드 주 정부는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퀸슬랜드 주에서 운전을 하는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리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지난해까지 벌금은 400달러였지만 2월 1일부터는 1000달러로 2배 이상 늘게 됩니다. 벌점 역시도 지난해 3점에서 올해는 4점으로 증가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이 같은 퀸슬랜드 주 정부의 벌금 1000달러는 동일한 경우에 대해 호주에서 가장 비싼 범칙금인데요.

퀸슬랜드 주에서 운전을 하다 휴대전화 사용이 두 번 걸리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한 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퀸슬랜드 주의 마크 베일리 교통 장관은 이미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 카메라를 퀸슬랜드 주도 테스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현재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크 베일리 교통 장관은 ABC 라디오에 출연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드는 순간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과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베일리 장관은 더 안전한 도로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을 바꿔야 한다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벌금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퀸슬랜드 주가 벌금 1000달러를 발표하기 전까지 가장 벌금이 센 곳은 남부 호주 주의 554달러였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의 벌금은 기존의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승하고요, 빅토리아 주의 벌금은 484달러, 서부 호주 주의 벌금은 400달러입니다.

지난해 12월 AI 기술을 적용한 특수 카메라를 처음으로 도입한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운전자가 잠시라도 휴대전화를 만져도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적용되는 3개월 유예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그 후부터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리면 344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고, 스쿨존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라면 457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설치된 신형 휴대전화 사용 적발 카메라, 가장 많이 적발된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특수 카메라는 설치 첫 주에만 3000명 이상의 운전자를 잡아냈습니다.

앤드류 콘스탄스 도로 장관은 지난해 말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일 만에 179명의 운전자가 시드니 하버 브릿지에서 불법이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시드니 루카스 하이츠에서 적발된 사람은 210명, 뉴사우스웨일즈 주 남부 해안 지역인 나우라에서도 126명이 적발됐습니다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1월 17일부터 운전자들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던지면 66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벌점 5점도 부과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소식도 있는데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 즉 ‘전면적인 불 사용 금지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운전자는 무려 1만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받게 되는 벌점은 무려 10점에 달하네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즈 주 농촌소방청의 브라이언 맥도너 씨는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이 자원봉사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리려 할 때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다 걸린 사람은 2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 담배를 차창 밖으로 내던지는 사람을 목격하게 되면 뉴사우스웨일즈 농촌소방청의 핫라인 1800 679 73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퀸슬랜드 주에서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다 걸리면 올해부터는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퀸슬랜드 주의 마크 베일리 교통 장관은 지난해 11월 “장애인 주차 구역에 허가 없이 주차할 경우 2020년 중순부터는 벌금을 266달러에서 533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베일리 장관은 “장애인 주차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운전자들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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