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2022/23 연방 예산안, 3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발표
- 연방 재무 장관 “이번 연방 예산안 통해 생활비 경감책 내놓을 것”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이 비싼 휘발유 가격으로 인한 호주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화요일 발표하는 연방 예산안을 통해 이를 경감시켜줄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리터당 44센트에 달하는 유류세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SBS 월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인들이 요즘 식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토픽이 생활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화요일 저녁 발표하는 연방 예산안을 통해 생활비 경감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목표에 맞춰진 것이고, 비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레밍턴(lamington)’으로 불리는 중저소득 세액공제(LMITO: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중저소득 세액공제를 연장할지? 폐지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 현재는 중저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최대 1,080달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연장 여부가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저소득 세액공제(LMITO: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과세 수입(Taxable income) 별 세액공제(Offset)
- 연소득 $37,000 미만: $255
- 연소득 $37,001에서 $48,000까지: $255 + ($37,000 이상 1달러 당 7.5센트)/ 최대 $1,080
- 연소득 $48,001에서 $90,000까지: $1,080
- 연소득 $90,001에서 $126,000까지: $1,080 – ($90,000 이상 1달러 당 3센트)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저소득세액공제는 대공황 이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시기에 재정 부양책으로 고안된 것”이라며 “이 제도는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세금 시스템의 특징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또 다른 관심사인 기존 육아휴직 조항에 대한 변경 내용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는 1차 양육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18주, 2차 양육자의 경우에는 2주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짐 차머스 노동당 재무 담당 대변인은 세금 감면과 연료 소비세 두 가지 모두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노동당은 이러한 조치들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머스 의원은 ABC'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 예산은 어려운 시기에 호주 가정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선거를 앞둔 정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