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그 켈리가 백신에 대한 문자를 당신에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호주인들이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분노를 표출했지만 현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Federal MP Craig Kelly

Federal MP Craig Kelly Source: AAP/SBS News

Highlights
  • 연합 호주당, 크레이그 켈리 ‘시민들에게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
  • 첫 번째 문자 “주요 정당 믿지 말라” 내용, 두 번째 문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리스트 연결되는 링크” 포함
  • 연합 호주당, 2019년 총선 당시에도 대량 문자 발송, 비난 직면
지난 몇 주 동안 클라이브 팔머의 연합 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이 시민들에게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보 연결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8월 말 크레이그 켈리가 승인하고 연합 호주당이 발송한 대중 문자 메시지는 두건이다.

첫 번째 문자메시지에는 “주요 정당을 믿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겼고, 두 번째 메시지에는 전후 설명 없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호주의약품허가처(TGA)의 부작용 리스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됐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어떻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보내질 수 있는지?”를 물으며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분노를 표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이 제재할만한 방법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호주의약품허가처(TGA)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법률에 따른 제재가 가능한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느라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변인은 SBS 뉴스에 “호주의약품허가처(TGA)는 이런 정보가 대중에게 널리 배포될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제공할 수 있기에 이런 정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연합 호주당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담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리스트는 호주의약품허가처가 대중에게 공개한 부작용 통보데이터베이스(DAEN)에 있는 내용”이라며 “부작용 통보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부작용 보고는 백신이 이 같은 질병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곳에 있는 정보가 의약품이나 백신이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당국은 현재 연합 호주당의 페이지에 호주의약품허가처의 로고를 포함한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저작권 위반 및 형사 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연합 호주당의 문자를 받은 시민들의 불만 수천 건을 접수한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ACMA)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들은 ‘스팸 및 통화 법안’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Clive Palmer of the United Australia Party
Clive Palmer of the United Australia Party Source: AAP
ACMA는 트위터에 “일부 호주인들이 연합 호주당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정당, 무소속 의원(전화만 가능), 정부 기관, 등록된 자선단체로부터의 문자는 스팸 및 텔레마케팅 규칙에서 면제된다”라고 밝혔다.

호주의약품허가처(TGA) 대변인은 호주인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정부 혹은 다른 신뢰할 만한 정보원에 의존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의 보호 이익이 백신 접종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연합 호주당이 시민들에게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연방 총선을 앞두고 호주인들에게 연합 호주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들을 보내 온라인에서 큰 반발을 산 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켈리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잘못된 정보를 올려 페이스북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영구히 삭제됐다.

이 페이지는 호주 의료 당국의 조언에 반하는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19 치료법을 지지하는 내용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중 의료 대응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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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9 September 2021 3:06pm
By Evan Young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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