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게재된 앤 투미(Anne Twomey) 씨의 기고문 주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가 빅토리아주 전역에 ‘재난 사태(state of disaster)를 선포했다. 이전에 선포됐던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빅토리아 주정부는 재난 사태 선포 후 어떤 권한을 갖게 될까?
‘재난 사태’와 ‘비상 사태’의 차이는?
앞서 2020년 3월 16일부터 빅토리아주에는 ‘비상 사태(state of emergency)’가 선포됐다. 비상 사태는 ‘공중 보건 의료법 2008 (Public Health and Wellbeing Act 2008)’에 따라 공중 보건 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선포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비상 사태' 발생 시 수석 의료관에게는 광범위한 권한이 위임된다. 수석 의료관에게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대중 집회를 금지하며, 사람들의 이동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까지 부여된다.
하지만 ‘재난 사태’가 발령될 경우 공중 보건 문제를 넘어서는 다른 문제들까지 해결해야 한다. ‘재난 사태’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폭파, 테러, 군사적 포위 작전과 같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되지만, 역병이나 전염병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2020년 1월 빅토리아주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재난 사태’가 선포됐지만 당시에는 산불 확산으로 위험에 처한 특정 지역에만 한정됐다. 처음 7일 동안 재난 선포가 이뤄졌지만 이후 짧은 기간 재난 선포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토리아주 전역에 걸쳐 최대 한 달 동안 재난 사태가 선포된 점이 차이점이다. 월 말 이후에도 비상 상황이 이어질 경우 주정부는 재난 사태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비상 관리법 1986( Emergency Management Act 1986)’은 빅토리아 주총리가 경찰 및 비상 서비스 장관, 비상 관리 위원의 자문을 받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총리는 “빅토리아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하고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재난 사태’ 선포 시 부여되는 권한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 경찰 장관에게 모든 정부 기관의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된다. 경찰 장관은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에 따라 정부 자원을 배정할 수 있다.
경찰 장관에게는 재난 대처를 위해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거나 특정 행동을 자제하도록 정부 기관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또한 경찰 장관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입법을 기각 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한 권한에는 엄격한 제한이 뒤따른다. 경찰 장관은 정부 기관의 대응을 통해 재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만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난 사태 선포’가 미치는 영향은?
2009년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불을 조사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은 정부가 당시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점을 비판 한 바 있다.
당시 로열 커미션은 ‘재난 사태’ 선포로 인한 강압적인 권한을 넘어서 비상 상황을 확실히 알리고 “상황의 중대성을 상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다. 로열 커미션은 재난 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정치 지도자들 역시 책임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며, 시민들 역시 위험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빅토리아주는 비상 서비스가 집중된 상황으로 정부의 관심 역시 집중된 상태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이유로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멜버른 광역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택 머물기’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일, 공부, 운동, 돌봄을 위해서만 집을 나설 수 있습니다. 멜버른 주민에게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