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에 신용카드 사용 금지’… 연방 정부, 관련 법안 상정 예정

온라인 도박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말에 상정될 예정이다.

Image of hand holding numerous VISA credit cards.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legislation later this year to ban the use of credit card in online gambling, to put practices into line with in-person services. Source: AAP / Jenny Kane

Key Points
  • 연방 정부, ‘온라인 도박에 신용 카드 사용 금지’ 준비
  • 업계와의 협의 거쳐 올해 말 법안 상정 예정
정부 방침에 따라 조만간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은행 식별 번호를 사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추가 권한이 통신 감시단체에 부여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자선단체의 복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셸 롤랜드 통신부 장관은 “매우 간단하다.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으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온라인 도박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취약한 호주인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스포츠 도박 광고의 함정에 대해 살펴보고, 어디에나 있는 도박 메시지로 인해 젊은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더 나은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도박 광고의 마지막에 태그라인을 포함하는 등 도박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광고 규제 방안을 도입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성인 당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이 가장 높은 편이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250억 달러에 달하며, 호주인 14명 중 1명이 도박 피해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군가 도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는 가족과 친구 등 다른 6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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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8 April 2023 9:34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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