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항소 법원 ‘공공 의료의 중요성… 화요일 BLM 집회 항소 기각’

뉴사우스웨일스 항소 법원이 화요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인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집회를 금지된 집회로 규정한 최고 법원의 앞선 판결을 지지했다.

Black Lives Matters supporters are seen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Supreme Court of NSW in Sydney.

Black Lives Matters supporters are seen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Supreme Court of NSW in Sydney. Source: AAP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집회 주최 측이 뉴사우스웨일스 항소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앞선 일요일 뉴사우스웨일스 최고 법원은 화요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인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집회를 금지된 집회로 규정했다. 최고 법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 집회는 너무 위험하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월요일 오후 뉴사우스웨일스 항소 법원은 최고 법원의 마크 아이러스 판사가 집회를 금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주최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톰 배서스트 수석 재판관은 앤드류 벨 판사, 로버트 맥팔런 판사와 함께 이 문제가 복잡한 입법 행위를 수반한 공공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항소가 기각됐지만 주최 측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며, 집회 장소는 타운 홀이 아닌 시드니 도메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집회 주최 측은 9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의회에 전달하고 2015년 시드니 감옥에서 숨진 원주민 데이비드 던게이 주니어에 대한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던게이 씨의 조카이자 이번 집회의 주최자인 폴 실바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사우스웨일스 경찰과 주정부가 다시 한번 원주민을 침묵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데이비드 던게이 주니어의 죽음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할 정의”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화요일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은 1천400명에 달하며, 다른 3천400명이 참가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의료 명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현장에서 $1000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실바 씨는 코로나19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경찰이 개입해 참석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이유는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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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8 July 2020 8:17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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