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 호주 이민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지시
- 정부 이민법 검토 결과 요약본 발표
- 5월 연방 예산안 발표 전 전체 보고서 발표 예정
이민법 검토 발표에 발맞춰 호주의 가족 상봉, 기술 이민, 지방 지역 이민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 이민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보고서에는 “호주의 이민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미래의 기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닐 장관은 오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비효율적인 숙련 기술 이민 프로그램
앞서 오닐 장관은 “영구적인 임시 상태에 놓인” 이민에서 벗어나 숙련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호주의 숙련 기술 이민 프로그램에서, 특히나 직업 목록은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숙련 기술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이주 노동자의 착취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에 초점을 둔 이민 정책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비양심적인 고용주에게 “착취를 당하고 권력 불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스폰서십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기여
보고서는 “호주가 이주 노동자와 학생들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호주가 우수하고 똑똑한 유학생들을 잡는 데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길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이민자들이 직장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영어 소통이 가능하도록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주와 테로토리 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요구 사항들이 이민자들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가족 재상봉과 공정한 제도
보고서에는 호주 이민 제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종종 불공정하게 인식된다”는 지적도 담겼다.
또한 “가족 상봉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위한 중요한 능력”이기에 부모 비자 제도 등의 이민 법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최대 4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민자들이 지방 지역에 정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효과적인지를 묻고 있다.
이민 정책 검토에 대한 전체 보고서 내용은 5월 연방 예산안 발표에 앞서 화요일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