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 연방예산안] ‘가정 폭력, 성폭력 서비스에 10억 달러 지원’

연방 정부가 일선 가정 폭력, 성폭력 서비스 분야에 약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The government will invest more than $998 million in programs and services to reduce domestic, sexual and family violence and support victims. Source: AAP

연방 정부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임시 비자 소지자, 장애인 여성, 원주민 여성들에게 가정 폭력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22 연방예산안

가정 폭력, 성폭력 서비스에 4년간 9억 9800만 달러 지원
폭력으로부터 탈출한 여성, 어린이 위해 ‘1억 6500만 달러 투입’
이민자 여성, 난민 여성 지원에 2900만 달러 이상 지원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화요일 저녁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가정 폭력, 성폭력, 가족 폭력을 줄이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4년 동안 9억 98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3년에 걸친 3억 4000만 달러 지원 약속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캔버라에서 “여성 4명 중 1명이 현재 파트너 혹은 이전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 단체들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매년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예산 가운데 약 1억 6500만 달러는 2년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인 ‘폭력 탈출 기금(Escaping Violence Payments)’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일선 가정 및 가족 폭력 서비스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탈출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5,000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은 현금으로 즉시 $1,500를 지원받은 후 $3,500에 해당하는 상품, 학비, 다른 필수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일선 가정 폭력 서비스의 자금 지원을 개선하고 주와 테러토리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억 61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폭력을 경험하는 이민자 여성과 난민 여성들을 돕는 풀뿌리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원을 위해 2900만 달러 이상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 복지 지원금에 접근할 수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가정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달러가 지급되는 시범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4년에 걸쳐 최소 2600만 달러가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며, 3년에 걸쳐 930만 달러가 폭력을 경험한 장애인 여성과 소녀들을 돕기 위한 웹 기반 자원 마련과 리서치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