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복지 단체, 정부 지원금 인상 촉구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센터링크 지원금으로는 음식과 임대료와 같은 필수적인 비용도 충당하기 힘들다. 사람들이 식사를 거르고 의료 서비스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e Anglicare Australia report said current payments were too low to keep up with competing inflationary pressures. Source: Getty / Vladimir Simovic

Key Points

• 연간 생활비지수 보고서(annual Cost of Living Index report), “잡시커 구직자 수당 충분치 않아”
•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인상 촉구
• 정부 지난해 구직자 수당 인상… 복지 단체 “충분치 않아”

호주인들이 물가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조차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부 사람들이 기존의 지원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잡시커 구직자수당(JobSeeker)을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목요일 발표된 연간 생활비지수 보고서(annual Cost of Living Index report)에서는 주간 소득 지원금과 비교할 때 전화 요금이나 공과금과 같은 생활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잡시커 구직자 수당을 받는 사람 중 공유 숙박 시설에 거주하는 35세 미만 독신의 경우에만 기본 생활비, 임대료, 식대,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미만의 독신으로 잡시커 구직자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연방 임대료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 :CRA)까지 포함해 주당 671달러를 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공유 숙박 시설에 거주하며 주당 273달러를 지불하고 한 주에 교통비 120달러, 식음료비 151달러를 쓸 경우 기타 생활비로 한 주에 127달러가 남게 된다.

독신으로 아이 한 명을 키우며 연방 임대료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 :CRA)이 포함된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을 받는 사람은 주당 1,088달러를 받는다. 이들이 임대료로 주당 650달러를 사용하고 교통비 166달러, 식음료비 248달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타 생활비는 한 주에 24달러만 남게 된다. 하루로 치면 3달러가 조금 넘는 돈이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의 필수 생활비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센터링크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롭트랙(PropTrack)의 2024년 보고서 역시 임대 비용이 17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가구가 가계 예산의 30%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케이시 챔버스 대표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나 오랫동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센터링크 지원금으로는 음식과 임대료와 같은 필수적인 비용도 충당하기 힘들다. 사람들이 식사를 거르고 의료 서비스를 피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좁은 곳에 모여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비용을 감당하며 부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잡시커 구직자 수당이 늘어난 때는?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다른 지원금들과 함께 잡시커 구직자 수당도 2주에 40달러를 늘렸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과 복지 단체들은 하루 기준 2달러 85센트의 인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챔버스 대표는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깊은 고난, 가난, 노숙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