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국민투표 10월 14일
-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 찬성 시 Yes, 반대 시 No 기입
- 호주 국민투표, 이중과반의 원칙 적용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이스 설립을 지지하는 찬성(Yes) 측과 반대(No) 측의 캠페인도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란?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는 호주의 첫 주민들(First Nations Australians)로 명시되는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연방 정치권에 직접 전달하는 헌법기구로,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연방의회 내에 설립된다.
즉,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호주의 첫 주민들인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에 개진토록 한다는 발상이다.
연방의회는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의 구성, 기능, 권한, 절차 및 해당 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률 제정 권한을 지니게 된다고 찬성 캠페인 측은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이스 공식 설명 사이트에는 "보이스 구성 위원들은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은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군도민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및 개발, 대표선발 등을 위해 연방의회와 정부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도 적시돼 있다.
한편 호주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찬성(Yes)과 반대(No) 진영의 홍보물에도 양측의 입장은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찬성(예스, Yes)
찬성 진역은 무엇보다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 방안은 호주 전역의 원주민 지역사회와 수년 동안에 걸쳐 포괄적 논의를 거친 합의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보이스의 기능에 대해서는 "원주민들과 직결된 사안의 정책 입안에 원주민들의 입장을 직접 반영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다양한 원주민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왜 헌법기구여야 하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기구로 설립돼야, 정권 교체 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부 최고 의결 기구에 보이스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노, No)
반대 진영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린다.
반대 진영에는 보수진영과 원주민 강경단체의 목소리가 혼재하기 때문.
공통된 반대의 목소리는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가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며, 원주민 지역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세운다.
보수층은 특히 "헌법에 인종을 특정하게 되는 모순으로 인해 국민적 통합이 아닌 사회적 분열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 내의 기구가 됨으로써 정권 교체시 기구의 성격 변경 및 역할 약화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수층은 "연방의회 내에 원주민 대표성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면서 "보이스는 차짓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무소속의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이 이끄는 강경 원주민 단체들은 "원주민 사회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원주민 지역사회 간의 조약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력히 내고 있다.
원주민 보이스 국민투표
국민투표(Referendum)는 헌법개정의 구속력이 있다.
단순히 국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Plebiscite)와는 달리 통과가 매우 힘겹다.
국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NSW주 등 6개주 가운데 4개주 이상에서 과반 찬성결과가 나와야 하고, ACT와 테러토리 등을 포함한 전국의 합산표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즉, 이중 과반수 원칙이 적용되는 것.
호주에서는 지난 1901년 연방창설 이후 총 44개의 헌법조항 개정을 위해 총19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 단 8개 조항만 국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다.
가장 최근 1999년에 실시된 공화제 채택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바 있다.
즉, 헌법개정의 유일한 방편은 국민투표 통과다.
10월 14일 국민투표 문항은?
이번 국민투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찬성(Yes) 혹은 반대(No)로 답하게 된다.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대변 기구 '보이스' 설립을 통해 호주 첫 주민들의 지위 인정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법안제안: 제안된 개정안을 지지하십니까?”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proposed alteration?”
보이스 찬성을 지지하는 정부여당은 “질문 문구는 간단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명료하다”는 반면 반대를 지지하는 야당 측은 “세부 내용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Australia's referendum history. Source: SBS
'마음으로부터'의 울루루 성명서
울루루 성명서는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창설 제안의 출발점이다.
지난 2017년 5월 호주의 사회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원주민 단체 대표들이 노던 테러토리 울루루에 집결해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법과 정책 채택에서 원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 참여자들은 “헌법개정은 호주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성명서 작성을 이끈 원주민 계 국제법 및 헌법 전문학자 메건 데이비스 교수(NSW 대학)는 SBS와의 대담에서 “원주민들의 헌법적 지위 인정을 위해 보이스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뒀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울루루 성명은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호주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부연한다.
즉, 원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ource: Facebook / The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
기표 방법
개헌 국민투표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유권자는 영어로 'Yes'(네)를, 반대할 경우 'No'(아니요)를 기입해야 한다.
또 찬성을 의미하는 대문자 'Y'나 반대를 뜻하는 대문자 'N' 역시 각각 찬성과 반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호주선거관리위원는 확인했다.
선관위는 기표란에 체크 표시를 할 경우에도 표기가 명확하면 찬성표로 간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X' 표시의 경우 반대표가 아닌 무효표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무튼 가장 명확한 기표 방법은 Yes나 No를 기입하는 것이다.
The Voice referendum ballot will come with clear instructions to write "Yes" or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