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원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정 폭력, 패스트 트랙 처리”

이번 주부터 가정 법원과 연방 순회 법원이 신청서 접수 72시간 내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긴급한 가정 폭력 문제를 심리한다.

A family law expert says they are seeing a surge in coronavirus related domestic violence cases.

A family law expert says they are seeing a surge in coronavirus related domestic violence cases. Source: Sipa USA Jesus Merida / SOPA Images/Sipa

육아 분쟁과 가정 폭력 사건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가족 분쟁 사건들이 이번 주부터 최우선 순위로 다뤄질 예정이다.

가정 법률 조정 국장을 맡고 있는 캐시 게일 씨는 지난 수년간 가정법을 다뤄왔지만 최근과 같은 급증세를 본 적이 없다며 가정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게일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가정 폭력의 무기로 사용되는 예를 매일매일 보고 있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남자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부모가 자기 말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겠다거나,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거나, 아이를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세가 호주 전역에서 나타남에 따라 가정 법원은 긴급한 요구에 대응해 심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 법원과 연방 순회 법원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신청 접수 72시간 안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정 폭력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게일 씨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분명 환영받을 만한 조치라고 반겼다.

그녀는 “사업체들을 위해 법원이 열려있고, 법원은 가정 폭력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 당신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곳에 버려져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법률위원회(Law Council of Australia)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록다운이 시작된 3월 이후 육아 분쟁과 가정 폭력 사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폴린 라이트 위원장은 “일상적이지 않은 시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 여성 안전(Women’s Safety New South Wales)’은 가정 폭력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77%는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에 아동 접촉, 공동 양육권, 가정법 관련 사건으로 문제를 겪는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 감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병원을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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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8 April 2020 3:35pm
By Jarni Blakkarly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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