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국가 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밝히자 민주화 운동가들이 거리 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역, 전복, 폭동 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이 보안법은 금요일 아침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상정됐다.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한 기본법 23조가 2003년 홍콩 의회에 상정됐지만 당시 거리로 나온 시민들로 인해 법안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의 국가 보안법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자치권이 복귀한 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시스템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꾸준히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최근에는 7개월에 걸친 거대한 민주화 시위가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데니스 궉 시민당 의원은 중국이 홍콩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의 종말이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끝”이라고 평가했다.
A protester holds a placard showing bound hands during a demonstration in Hong Kong. Source: AP
또한 민주주의 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유를 갈망하는 시위자들에게 보내는 중국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며 “베이징은 힘과 공포로 홍콩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라며 “홍콩인들은 늑대 전사들의 정책 앞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화 운동이 활기를 띤 인터넷과 채팅 앱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제한 조치로 최근 몇 달간 크게 가라앉아 있던 시위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8인 초과 집회나 모임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시위대가 자주 사용하는 텔레그램에는 “홍콩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요일 집회 참석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타냐 찬 의원은 “중국 정부가 홍콩인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라며 “수많은 홍콩인들이 분노하고 있을 텐데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고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에 이 같은 법을 부과하는 것은 “엄청난 불안정을 가져오는 일로 미국과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이 이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들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단체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홍콩 정책에 관여한 중국 관리는 물론이고 경찰과 홍콩인의 자유에 관여한 사람과의 거래를 하는 은행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