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고 군을 현대화하는 등 국방 전략과 역량 부문에서 눈에 띄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 장관은 화요일 호주 전략정책 연구소에서 열린 연설에서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호주가 위협을 받아 왔다”라고 말했다.
레이놀즈 국방 장관은 “호주의 전략적 환경은 매우 복잡하며, 점점 더 경쟁은 심해지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중요한 힘의 경쟁, 군사화, 혼란, 기술 변화,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며 우리 지역이 이전보다 덜 안전해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어서 “우리는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 이 같은 미래는 바로 지금이다”라며 “정부와 국방부가 이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커지는 긴장감
레이놀즈 국방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위치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우리는 중국을 책임감 있는 지역 파트너로 환영한다. 하지만 주권적 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준수 측면에서 이들의 행동이 우리 자신과 다른 지역 국가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레이놀즈 국방 장관은 이어서 중국의 행동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
Photo from 2012 showing Chinese navy vessels in a drill in waters off Zhoushan in east China's Zhejiang province. Source: AAP
그녀는 “영향력은 간섭이 될 수 있다. 경제 협력은 강제가 될 수 있다. 투자는 함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압박이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키울 수 있으며 군사적 대결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자유 무역과 개방 무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며 “호주는 이 같은 모든 종류의 전략적인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레이놀즈 국방 장관의 연설에 앞서서는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호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2천7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레이놀즈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다며 사전에 이 지역에서의 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쟁의 특성이 바뀌고 있다”라며 “사이버 공격, 외국의 간섭, 경제적 압력을 통해 평화와 전쟁 사이의 애매한 영역을 이용하려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Australian Prime Minister looks at defence machinery during a visit to Electro Optics Systems (EOS) in Canberra. Source: AAP
레이놀즈 장관의 이날 발언은 향후 군사적인 초점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01년 이후 호주는 중동 지역의 군사 개입을 위해 15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4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자금만을 투입했다.
President Xi Jinping reaches votes on a security legislation for Hong Kong. Source: AAP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커져가는 전략적 경쟁의 중심지’라고 표현하며,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을 영토 긴장 상태의 한 예라고 언급했다.
모리슨 총리는 “계산 착오와 갈등의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이 지역의 군사 현대화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군사 역량과 도달 범위 역시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Leaders pose for a photo before the Leaders Retreat at the Pacific Islands Forum. Source: AAP
호주는 향후 10년간 2천7백억 달러를 투입해 해상 장거리 미사일, 공습용 공중 무기, 함정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육상용 무기를 확보하고 육해공군 무기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모리슨 총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우리 해군의 최대 재건 계획”이라며 “5세대 공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