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소셜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의회 조사 활동 진행 중
- 리셋테크오스트레일리아 파딩 이사 “가입 연령 인증은 기술 기업들이 플랫폼에 부과되는 다른 영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
- “실제적인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하고,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호주 어린이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가입 연령 인증은 기술 기업들이 플랫폼에 부과되는 다른 영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셜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의회 조사에서 “페이스북, X ,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에 제한을 둔다고 해서 사이트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서치 기관인 ‘리셋테크오스트레일리아(Reset Tech Australia)’의 리스 파딩 이사는 연령 인증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플랫폼의 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파딩은 “아이들을 위해 구현될 수 있는 특별한 안전 강화나 안전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연령 인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플랫폼의) 각본이 됐다. 나는 이것이 약간의 속임수라고 생각한다”며 “나이 인증과 상관없이 젊은이를 위한 디지털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 있음에도 기술 기업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 (연령 인증) 뿐”이라고 말했다.
“위험한 콘텐츠, 연령 제한 상관없이 온라인에 남겨져”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연령 인증 기술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6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을 포함한 일각에서도 도입을 요구해 온 안전장치로, 이 기술은 어린이들이 음란물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될 예정이다.
앞서 연방 야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자유당 연립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연령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파딩은 연령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콘텐츠는 플랫폼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파딩은 “누군가가 13세 혹은 16세가 되어 합법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플랫폼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플랫폼은 여전히 불법 콘텐츠 혹은 지침을 위반한 콘텐츠를 운반할 것”이라며 “저는 여전히 16살이 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구조를 갖추는 것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파딩은 이어서 “실제적인 플랫폼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하고,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