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단계 감세 조치, 고소득층에 과도한 혜택” 비난… 정부 “재검토 계획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18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2주에 233달러 65센트를, 연 소득 2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2주에 349달러 4센트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Anglicare Australia says tax cuts will benefit the wealthy the most. Source: Getty / Traceydee Photography

Key Points

• 2019년 자유당 연립 정부 당시, 노동당 지지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통과
• 2024년 중반부터 연 소득 $45,001~$200,000 모든 납세자의 소득 세율 30% 일률 적용
•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철회돼야”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 당시에 통과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며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18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2주에 233달러 65센트를, 연 소득 2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2주에 349달러 4센트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케시 챔버스 이사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 6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2주에 14달러 42센트를 아낄 수 있고, 연 소득 4만 달러가 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Source: SBS

이 같은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는 2019년 자유당 연립 정부 당시 노동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으며 2024년 중반에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연 소득 4만 5001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이르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 세율이 30%로 고정된다. 즉 12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되어 온 37%의 세율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고소득층이 감세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에 가해지는 충격은 향후 10년 동안 2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챔버스는 “세금 감면을 위해서 2400억 달러를 쓰는 것은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호주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연간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2주에 233달러라는 돈은 평균적으로 휘발유, 자동차 보험료, 휴대폰 요금, 적당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화요일 발표된 가디언 에센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 1151명 중 약 80%가 고소득층이 누릴 감세 조치를 유예하거나,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호주연구소가 10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 1600명 중 약 3분의 2 가량이 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챔버스는 “호주 사람들은 세금 감면 조치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여론 조사에서 사람들이 세금 감면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심지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세금 감면 조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챔버스는 “이 같은 감세 조치를 철회하고 도움이 필요한 호주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구호 비용을 전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지난해 전임 정부가 법제화한 3단계 감세 조치의 세 번째 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를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짐 찰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목요일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역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돕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인기가 없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찰머스 장관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람들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생계 지원 비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찰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를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