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10월 25일(화) 알바니지 정부 첫 번째 예산안 발표
- 차머스 재무 장관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 “시대에 맞는 책임감 있는 예산”
알바니지 정부가 생활비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 가계 지출을 줄이는데 방점을 둔 첫 번째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화요일 저녁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시대에 맞는 책임감 있는 예산으로 미래를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차머스 장관은 예산안 연설에서 호주가 15년 만에 세 번째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에는 금융 위기나 팬데믹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의 높은 물가와 고금리를 견인하는 전쟁으로 또 다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머스 장관은 정부가 저렴한 차일드케어, 더 많은 유급 육아휴직, 더 나은 의료 접근성, 더 저렴한 의약품, 더 나은 노인복지 기준 등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무료 공립기술대학(TAFE) 코스들과 대학 교육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 기술 비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숙련 기술 비자의 수를 기존 연간 7만 9,600개에서 14만 2,4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평양 섬 국가들과 티모르-레스테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할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펀드를 설립하고 총 1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 목소리를 내는 헌법 대변기구에 대한 국민 투표를 위해 7,51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적인 마카라타 위원회 설립을 위해 추가로 580만 달러를 사용할 방침이다.
좋은 소식은?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정부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2022/23 회계 연도의 정부 적자는 369억 달러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3월에 전망됐던 780억 달러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높은 원자재 가격과 고용 증대를 통해 확보한 돈을 지출하지 않고 다시 예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채가 여전히 1조 달러에 달하지만 이는 기존 예측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나쁜 소식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협, 높은 인플레이션, 생활비 압박, 고금리로 인해 호주의 2023/24 회계 연도 경제 성장률은 1.5%로 둔화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6월까지 약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전국적으로 2022년 말에 전기 요금이 평균 20% 인상될 수 있다며, 2023/24 회계 연도에는 전기 요금이 또다시 30%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업률은 2024년 6월 분기에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내년 총 부채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높은 이자 지급액과 공공 부문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으로 지출 금액이 예상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Treasury predicts electricity prices will rise by 20 per cent this year, and another 30 per cent in 2023/24. Source: AAP / DAVID MARIUZ
월급은 언제 오를까?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임금 인상률보다 더 빠르게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 7.75%로 정점을 찍고 2024년 6월까지 약 3.5%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4년 혹은 2025년까지 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식품, 전기,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출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저렴한 차일드케어, 저렴한 의약품, 저렴한 주거비,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노인층의 생활비 압박을 줄여 준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반응은?
알바니지 정부가 첫 번째 정부 예산안을 발표한 후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는 호주인의 생활비 압박 대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목요일 대응 연설을 앞둔 더튼 야당 당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더튼 당수는 “총선 직전 총리는 호주인들에게 노동당 정부 하에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크리스마스까지 평균적인 호주인들은 적어도 2,000달러 정도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직격했다.
Opposition Leader Peter Dutton and Nationals Leader David Littleproud have criticised the budget for not improving cost of living pressures.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지방이나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방 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COSS)는 정부가 지역사회 서비스에 5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고령자 돌봄, 유급 육아휴직, 육아에 투자키로 한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카산드라 골디 최고경영자는 “하루 48달러에 불과한 잡시커와 같은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끌어올릴 조치가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3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구직 수당이나 청년 수당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필수 약물을 거르고 차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카산드라 골디 최고경영자는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이 증대돼야 한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2023년에 15만 명이 더 많아질 실업자 수, 1년 만에 10%가 오른 임대료, 높은 부채, 여러 가지 재난 등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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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