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종료 임박하자 홈리스 다시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봉쇄조치 기간 동안 급감추세를 보였던 호주 전역의 홈리스 수가 정부의 기본소득 재난금 지원 중단이 임박하면서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nternational students renters

Renting during a pandemic has not been easy for International students. Source: Getty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 숙소를 제공받았던 호주 전역의 홈리스 가운데 단 1/3만이 장기적 거주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주택 임대주들로부터 임대료 변통 협상을 타결했던 세입자의 30% 가량은 임대료 인하 혜택이 아닌 단순한 임대료 납부 연기 조치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전체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진 상황에 세입자들의 채무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분석은 NSW 대학과 국내의 대표적 복지기관인 호주사회봉사협의회(ACSS)가 공공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홈리스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정부의 기본소득 지원금이 이미 감소됐기 때문이고, 강제 퇴거 집행 유예기간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비상숙박지원 대책이 축소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임시숙박시설을 지원받았던 홈리스의 32% 만이 장기 거주 대책을 마련했을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반 세입자의 25%가 팬데믹 기간 동안 소득 감소를 겪었고, 주택 임대료 변통 협상을 타결한 세입자도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의 30% 가량은 실제 임대료 인하가 아닌 임대료 납부 연기 조치에 만족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 세입자 가운데 7만5000여명이 지난해 납부를 연기한 임대료가 누적되면서 채무액만 크게 증액된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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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 February 2021 12:46pm
Updated 11 February 2021 1:09pm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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