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연방 예산안: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내 집 마련 대책

5% 보증금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 하기, 한부모 가정 2%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 2022-23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책을 살펴본다.

house sold

Signage for a real estate property Source: AAP Image/James Ross

화요일 저녁 연방 정부가 2022-23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주택 보증 제도(Home Guarantee Scheme)’를 확대 운영하고 대상자를 연간 5만 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보증 혜택

호주에서 집을 구입할 때는 통상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필요하다. 20% 미만의 보증금으로 집을 사려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때는 추가 보험료가 든다.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보증 혜택은 호주에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이 5%의 보증금만 가지고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관을 통해 대출금의 최대 15%에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보증금이 적은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2021-22 회계 연도에 1만 명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줬던 정부는 연간 3만 명에게 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부모 가정을 위한 혜택

정부는 싱글맘과 싱글대디 등 한 부모 가정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의 경우에는 집값의 2%만으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 보증을 서주게 된다. 매년 5,000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더 많은 한 부모 가족들이 2%의 낮은 보증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더 많은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5%의 보증금으로 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정부는 국립주택자원투자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를 통해 저렴한 주택에 20억 달러를 지원한다. 더 많은 호주인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더 강한 미래를 위한 우리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 구입 지원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호주 지방 도시에서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지을 경우 혜택을 주는 새로운 ‘지방 주택 보증 제도(Regional Home Guarantee)’를 운영한다. 이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연간 1만 명에 달한다.

첫주택 수퍼 세이버 제도

첫주택 수퍼 세이버 제도(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S)는 호주인들이 퇴직 연금인 수퍼에뉴에이션을 활용해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세금 감면이 된다는 혜택이 있다.

정부는 호주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첫주택 수퍼 세이버제도를 통한 자발적 적립액을 최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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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30 March 2022 7:29am
Updated 30 March 2022 10:24am
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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