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ATO의 마이택스(MyTax) 포털 서비스는 10년 전에 시작됐다
- 이전 버전인 이택스(eTax)보다 사용하기 쉽다
- 하지만 대다수의 호주인들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여전히 회계사를 이용하고 있다
10년 전 호주 국세청(ATO)은 세금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인 마이택스(myTax) 온라인 포털을 만들었다.
2015-16년 회계 연도 이전에는 "이택스(eTax)" 제출 옵션이 있었지만, 꽤 복잡하고 온라인에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게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마이택스 포털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 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제공되며 대부분 2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호주인들은 여전히 마이택스를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21년 호주 납세자 1500만 명 중 36퍼센트가 약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마이택스 포털을 사용했다.
세금 신고의 약 64퍼센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접수된 것이다. 이는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편, 호주인의 0.6 퍼센트만이 여전히 종이 기반의 형태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부터 온라인 데이트까지 모든 분야에 인터넷을 빠르게 수용한 호주인들이 왜 내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온라인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린 것일까?
일부 계층, 특히 노인층에게는 기술의 발달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기술의 발달과 관계없이, 세금 체계 및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를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쉽고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인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마이택스(myTax) 활용율이 낮은 이유
조사에 따르면 마이택스(myTax) 포털을 사용해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털이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택스를 사용한 적이 있는 납세자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분의 3은 이 시스템이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은 물론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응답은 마이택스의 사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완전한 설명이 되진 않는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로는 조세 감사관(Inspector-General of Taxation: 조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는 독립 기관)과 하원 조세 세입 상임 위원회(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Tax and Revenue)에서 실시한 것이 있다.
이 기관들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공제 청구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세무 대리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위원회의 세금 제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에 약 20%였던 세무 대리인의 활용이 2018년에는 전체 납세자의 약 74%로 정점을 찍었다.
말하자면 습관은 깨지기 어려운 셈이다. 세무대리인에게 의존하게 된 호주인들은 세금 신고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리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택스(myTax) 시스템은 이제 정부 기관, 보건 기금, 금융 기관 및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 절차를 간소화해준다. 설문 응답자의 약 80%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