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자일스 이민부 장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난민희망자 80명 석방
- 연방대법원, 난민희망자 무기한 구금 불법 판결
- 자일스 장관 "지역사회 보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지난 20년간 유지돼 왔던 난민강제구금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뒤집히며 난민희망자 80명이 즉시 석방됐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80명의 난민희망자들이 무기한 강제 구금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지난 수요일 연방대법원은 무기한 난민 구금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0년간의 선례를 뒤집었다.
자일스 장관은 정부가 이러한 결과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비자 조건을 갖춘 80명이 이미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ABC 라디오 내셔널을 통해 "우린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거의 즉시 난민희망자들을 석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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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난민 강제수용정책, 개정될까?...연방대법원, 관련 심리 착수
SBS Korean
06/11/202306:30
자일스 장관은 지역사회 보호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석방된 사람들은 호주 연방 경찰, 국경군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일스 장관은 "우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년 동안 유지돼 왔던 기존의 법을 뒤집은 이번 판결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미얀마 출신의 한 로힝야족 남성이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결정됐다.
그는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어느 나라에서도 그를 수용하지 않아 평생 구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원고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감자는 최소 92명, 장기 구금 상태인 수감자는 340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