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 축소 연장 실시 돌입

Cuts to JobSeeker and JobKeeper

JobKeeper payments have been reduced since 28th September 2020 Source: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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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말 종료예정이었던 호주정부의 대표적 재난지원금인 일자리지키기 수당(JobKeeper)이 오늘부터 축소 연장 실시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의 대표적 경기 부양책 일자리 지키기 수당 즉 JobKeeper 지급액이 오늘부터 감액된다.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 축소 연장 실시 조치로 수당은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2주 당 1500달러에서 1200달러로 감액되며. 주 20시간 이하 상당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는 750달러가 지급된다.

종전까지는 모든 해당 근자들에게 일괄적으로 2주 당 1500달러가 지급돼왔으며, 당초 9월말 종료 예정이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일자리 지키기 수당 정책이 종료되지 않고 연장 실시된다는 사실이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모리슨 총리는 이와 함께 다음달 6일 발표되는 예산안을 통해 일자리 지키기 수당 정책이 내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과 76만 개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내년 3월말까지 일자리 지키기 수당 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정부 예산안은 호주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대한 지지확인절차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총체적 단결의 의미가 담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지키기 수당 축소 연장 조치에 대한 파열음도 상당하다.

일자리지키기 수당 혜택 대상자에 임시비자소지자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임시직 근로자(casual) 등이 여전히 배제되고, 구직 수당액 역시 감액되면서 빈곤층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를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지키기 수당 대상 사업체들이 이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의도적’으로 해고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지만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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